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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1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엊그제 오신환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다. 오늘 이 자리에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다. 모처럼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어제 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났고, 속초 설악산 신흥사에서 무산 대종사 1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개인적인 인연이 각별해서 갔다. 그 자리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셨다. ‘무산 대종사와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대표님 뵈러 왔다’고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석 최고위원의 권위도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렇다 해서 제가 열세분의 정무직 당직자 해임을 했는데,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를 하고 다시 복귀시키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제3의 길, 중도 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총선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하겠다. 저의 입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최된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를 나타내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5.2%를 기록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일자리 상황은 더 심각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4월 취업자 수가 17만1,000명 증가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세금 퍼붓기 식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탓이다.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36만2,000명,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33만5,000명이 증가했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인 3040 취업자는 27만4,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등 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다고도 말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위기는 이미 온도차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소상공인의 33.6%, 즉 세 곳 중 한곳이 1년 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2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우리 경제상황이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에서는 사설에서 국가재정이 화수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썼다.
그동안 재정을 통해서 발생한 일자리는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조세부담률이 21%가 넘어선 상황에서 세수 진도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금 대통령은 재정으로 나라경제를 살릴 생각보다는 시장을 살려서 기업이 활력 있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청와대가 오는 6월 하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간 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회담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다시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제가 다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경청하여 남은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한을 강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슬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에게 상황을 직접 들은바 있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9월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보릿고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식량지원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마침 지원되는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비슬리 사무총장이 직접 보장한 마당에서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은 동포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내기 바란다.
북한의 김정일 국무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자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은 이제 답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비핵화 프로그램,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 핵무기 폐기와 반출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에만 만족하지 말고 북한의 김정일과 타협해서 북한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타겟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안 된다.
▣ 오신환 원내대표(1/2)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이다. 당이 매우 어렵다. 화합으로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먼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의 변화를 선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제 제가 당선 이후에 첫 번째 일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했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서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상화’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안들을 말씀드리고 몇가지 제안을 했다.
국회 정상화에 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께 제시했다.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회동을 제안했고, 양당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호프 미팅을 개최하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아울러 청와대에 대해서도 5자 회동이냐, 양자 회동이냐 이것으로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야 5당 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는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으로 그 활로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이런 저의 제안들에 대해 일단 각 당은 물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저는 바른미래당의 대안을 내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거대 양당을 제어하면서 정국을 리드해나가는 유능한 조정자 역할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각인시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노력과 역할이 힘을 받고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 당 내부가 조속히 정비되고 정상화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당대표께서 같은 당 동지들을 수구보수로 매도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결과로 확인된 의원들의 총의를 패권주의라고 비난하신 것은 정말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 5월 8일 의원총회에서 화합하고, 자강하고, 혁신하자 약속하면서 민평당이든, 한국당이든 다른 당과 통합하는 일도, 총선에서 연대하는 일도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수구보수고 패권주의인가? 당을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달라는 것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고, 당심이다. 민심과 당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책임정치다.
당 전체가 불행한 사태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의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7-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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