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2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2)
우리 최고위원회가 벌써 100차가 되었다. 지난번에 임시 최고회의를 하면 102차가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 당이 발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단단한 바탕 위에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나라가 안팎으로 아주 어수선한 요즘이다. 국민은 불안 불안하다. 경제가 무너지고, 남북관계도 경색이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국제정세까지 불안하다. 이런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어서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 관세와 기술에 이어서 보조금 문제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 열강의 신냉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 즉 GDP가 6,000억 달러, 한화로 70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대만, 말레이시아와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로 꼽혔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외경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내수경제는 강성노조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부산에서는 르노삼성 노조가 11개월째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노조는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파업뿐 아니라, 점거농성,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경찰관에서 폭력을 가하는데도 공권력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법적인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
친(親) 노조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념성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더 나아가서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기업이 국내투자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올 1분기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기 대비 –10.8%이다.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액은 역대 최고치인 487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은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일왕 접견의 파격에서부터 아베 총리와의 골프, 스모 관람, 노바다야끼 만찬 등 최고의 예외적인 환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것을 결정한 카가호에 탑승해서 일본의 군사화에 힘을 실어준 형편이다.
더한 것은 아베 총리와의 네 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국무총리를 대신 보낼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외교부는 외교관의 기밀문서 유출문제로 온통 난리를 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저 멀리 가있는 느낌이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이 태산같다.
바로 그것은 구태 이념정치의 폐해로 인한 이른바 ‘한국병’ 때문이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국가기밀 유출사건과 국정원장 독대사건 등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열중하고 있고, 청와대의 인사는 친문세력의 막후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한다. 인사수석을 임명했지만, 그 인사수석이 도무지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거대 강성노조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념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구시의 중도개혁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구태적 행태로 아무런 성과 없이 5월을 마무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제3의 길이 ‘한국병’의 근본적인 처방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제3의 길을 지켜내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오신환 원내대표
저는 오늘 잊혀질까 걱정 많은 어느 한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어제 차관급 세 사람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한 마디로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인사 참사’다.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인사 참사의 주역이 바로 ‘조조라인’으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중 조국 민정수석이 몸통이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깃털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책임이 큰 조국 수석은 그대로 놔두고, 깃털인 조현옥 수석만 경질했다. 국민들이 한숨을 쉬든 말든 앞으로도 인사를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아니나 다를까 조현옥 인사수석 후임에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법인을 같이했던 김외숙 법제처장을 앉혔다. 그리고 법제처장 자리는 얼마 전까지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근무했던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돌려막았다.
김외숙 신임 수석은 법제처장 시절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유권해석으로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판사직에서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인물이다.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좀 말이 되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요즘 대통령 참모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제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페이스북 정치’로 온갖 국정현안에 끼어들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자기정치를 하고 싶으면 대통령 참모직에서 물러나 청와대 바깥에서 하는 것이 옳다.
문재인 대통령의 빗나간 조국 사랑은 머지않은 장래에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확인될 것이다. 현직 검사장이 민정수석이 권력 핵심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현실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이지 사태를 바로 보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권고하는 바이다.
요즘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틈을 타서 국정원에 외교부에 식약처까지 골고루 돌아가며 사고를 치고 있는데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 질병 등재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전면충돌을 벌이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리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력업종인 게임업계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그 큰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수렴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율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WHO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질병코드 도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민간TF를 구성하고 밀어붙이고, 게임업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문광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TF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시작부터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외려 갈등의 중심이 되어서 갈등을 부추기는 어처구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임중독에 빠져서 어린 자녀들을 굶기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된 이상,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29-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