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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9일 (수)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선거 과대망상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에 동참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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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04. 10:17)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선거 과대망상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에 동참하라!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선거 과대망상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에 동참하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참으로 안쓰럽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하 선거벙커와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고, 황교안 대표도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전신 정당이 배출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박근혜 정부도 수많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불법 사찰을 일삼고, 국정원과 경찰, 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것을 사실상 방조한 한국당이 관권선거를 입에 올리다니 가당치도 않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기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선거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한국당이 생각하는 상상력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게 된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4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 만큼, 한국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지 말고, 국회에 하루속히 복귀해,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이명박근혜’ 정부를 배출한 한국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일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선동정치를 그만 두고, 외교기밀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을 처벌하기 바란다
 
강효상 의원이 외교안보 기밀을 총 3차례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과 4월에 이어 이번 달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까지 연달아 기밀유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로써 강 의원 행동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강 의원은 외교 기밀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해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또한 유구무언이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냈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외교기밀 유출에 동조한 외교부 참사관과 고교 후배인 관계를 이용한 것도 지연과 학연을 매개로 한 낡은 정치의 구습과 닮았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국당은 강 의원의 이런 분별없는 행실을 감싸고돌지 말아야 한다. 강 의원도 자신의 행동이 ‘나라를 좀 먹는 행위’이며 ‘망국을 기원하도록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강 의원의 이러한 도를 넘은 행동에 대한 원인 제공은 한국당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국당은 망국을 기원하는 듯 한 막말로 국민분열을 가속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자, 국민과 함께 조세저항운동을 벌이자’는 등의 내란선동과 조세저항을 유도하는 막말을 쏟아냈고 황교안 대표도 이에 동조하듯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며 군의 항명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국당 내 이런 분위기 연장선에서 강효상 의원은 국가 외교기밀을 빼냈다.
 
행정부를 폭파시키고 군을 무력화하고 외교기밀을 빼내려는 것이 국익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강효상 의원의 어리석은 행동 유발에 한국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국당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습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강 의원을 철저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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