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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6.03./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파견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오늘 잠수수색 작전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동안 사고지역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요원들의 수색작전을 통해 수색작업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작전에 투입되는 잠수요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경제문제 다시 말씀 드리겠다. 또 다시 우리 경제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수출이 마이너스 9.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감소사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5% 줄고, 주요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1% 줄면서 작년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년 전보다 64%나 급감했으며 경상수지가 7년간 연속 흑자행진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이 지난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어제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다고 한다.
우리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르는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한 압력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 경제성장률도 계속 하향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경제의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여 더욱 걱정된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동안 급격한 인상을 주도해온 정부가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지난달 14일 IMF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생산성 증가폭인 3%내지 4%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곧바로 동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이다. 애매모호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이미 활동이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라. 그동안의 친(親)노조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은 쉽사리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제발 정부주도의 예산 퍼주기 일자리 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를 시장에 맡겨주시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수석,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옥상옥을 철거해주시라.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촉구한다.
▣ 오신환 원내대표(1/2)
먼저 장기적인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막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협상타결은 무산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당장 눈앞의 위기를 다가온 상황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와 정부의 추경예산안 심의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양당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상호간 양보와 절충이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어제 있었던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에 합의하고, 합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문구조정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아쉽게도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문제들은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양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자기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끝내 타결시키고, 6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독 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국회 문을 닫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마무리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다음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인사들 가운데 최근 당내 갈등과 관련하여 당대표를 비판한 하태경 최고위원만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의 전임 당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향해 ‘꼭두각시들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막말을 한 이찬열 의원에게는 징계사유가 안 된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편파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발언 내용과 수위를 고려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태경 의원은 이후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하였으나 이찬열 의원은 현재까지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윤리위원회는 이찬열 의원 징계안은 기각시키고, 하태경 최고만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두 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하태경 최고는 당대표를 비판한 사람이고, 이찬열 의원은 당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차이 뿐이다.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인 것이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다.
이에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같은 편파적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윤리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한 바가 있다.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의 최고 어른이신 제정호 시니어위원장께서도 지난 주말 하 최고위원에 대해서만 징계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하 최고위원이 정중히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셨다.
그러나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이 같은 당 내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당의 진로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의견이 서로 달라서 다툼이 벌어진다 해도 논리 대결로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지난번 이언주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이번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결정까지 손학규 대표가 관련된 사안마다 편파적인 결정으로 윤리위원회의 생명인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고, 윤리위원회를 정치보복과 반대파 제거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윤리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당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 및 당헌부칙 제3조3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제적 과반수인 최고위원 5인의 찬성으로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당대표에게 요구한다. 당대표께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송태호 윤리위원장의 불신임으로 인한 새로운 윤리위원장 후보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이다. 대표께 전달하도록 하겠다.
▣ 하태경 최고위원
마음이 아주 착잡한 날이다. 당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화합하고 자강의 문을 빨리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3-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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