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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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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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당진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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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폴리텍 섬유대학 강당 청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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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구동구을 당원교육 성료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성료
▪ 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축사
▫ 2019 추경심사 관련 "빚 내서 추경 못합니다. 짠내추경 하겠습니다"
▫ 「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
▫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 숲해설 참관 실시 - 6. 4.(화) 숲해설가와 함께 국회 경내 수목의 생태·역사 관람 -
▫ 국회, 개원 제71주년 기념 직원 체육대회 개최
▫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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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2019.06.07. 15:37) █
◈ 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서형수 (국회의원)】

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2018년 연령층별 연간 진료비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적용 추산

2018년 78조에서 2050년 130조원으로

206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차지 진료비 80%

85세 이상 후기고령자 차지하는 진료비 현재 5%에서 30% 넘어

서형수 의원,“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급여에 진료비 단가 상승 포함 시 고령자 의료비 상승폭 더 커질 것 …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응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달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요>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진료비에서 65세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 40.8%를 기록했다.

○ 그런데 서형수 의원실(경남 양산시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세 단위 연령층별 1인당 평균진료비(표1 참조)를 보면, 고령자 안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65-74세 초기고령자, 75-84세 중기고령자, 85세이상 후기고령자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

- 65세이상 전체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448만원으로 64세이하 비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 105만원의 4.3배이지만, 후기고령자는 712만원으로 6.8배, 중기고령자는 529만원으로 5.1배로 그 부담이 훨씬 커진다.

○ 서 의원실에서 인구고령화로 장래의 건강보험진료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추산하기 위해 2018년 기준 연령층별 연간 1인당 진료비(진료비수준 동결을 전제함)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의 5세 단위 연령층별 인구에 적용하여 연간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 총인구가 줄어드는 2030년 이후에도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2050년까지는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 2018년 78조원 수준이던 진료비가 2050년에는 13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 연령층별 진료비 비중은 고령자 비중 특히 후기고령자 비중이 향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40% 수준인 고령자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자 인구가 감소하는 205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50년 75%, 2060년 이후에는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 85세이상의 후기고령자의 경우 현재 5%수준에서 계속 늘어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그림2 참조).

○ 서 의원은 “의료비는 건강보험진료비 뿐만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고령자 의료비부담은 향후 진료비 단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이번에 나타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PDF 파일)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표1>

2018년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

<표2>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2018년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림 1>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금액)

<그림 2>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구성비)

※ 그림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4-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pdf

20190604-건강보험 진료비 추계.pdf

※ 원문보기

【연결】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성료 • 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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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