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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2일 (수)
▪ ‘어민 없는 어민 행정’ 규탄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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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9.06.17. 15:24)  █
◈ ‘어민 없는 어민 행정’ 규탄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어민 없는 어민 행정’규탄한다! 【추혜선 (국회의원)】
‘어민 없는 어민 행정’규탄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9년 6월 1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사)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사) 완도군전복협회, (사) 해남군전복협회, (사) 진도군전복협회, (사) 신안군전복협회
 
■ 발언 순서 (사회: 추혜선 의원)
- (여는 발언)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발 언) 해남군전복협회 오중근 회장
  (발 언) 진도군전복협회 김문환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완도군전복협회 이종윤 회장
 
■ 참석자
-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오한윤 회장, 김중견 본부장 (사)완도군전복협회 김광윤 지회장, (사)신안군전복협회 오세형 회장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를 대비해 어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재해보험’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3.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을 이유로 어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어민의 보험료 자기부담율을 확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금 요건을 강화하고 보상 범위를 축소해 보험가입 마감 기간을 코앞에 두고 통보했습니다. 곧 닥칠 태풍과 재해로 불안에 떠는 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4.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사)완도군전복협회, (사)해남군전복협회, (사)진도군전복협회, (사)신안군전복협회 어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변경의 절차적 문제점과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어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20190612-‘어민 없는 어민 행정’ 규탄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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