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6일 (일)
▪ 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 선정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6.17. 15:24)  █
◈ 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 선정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 선정> 【바른미래당 (정당)】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 선정>
-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노동개혁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주력 -
 
○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치유를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과 양극화 해소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 증가로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법을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의 근로시간유연화법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과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육성법 추진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역량을 강화
 
바른미래당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기업이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회생 절차에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지위가 다른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우선 중점처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019. 6. 16.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 이 배
 
 
첨부 :
20190616-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 선정.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반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 모두발언
• 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 선정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없는 6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외 1건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