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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반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 모두발언 (2019.6.16./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손학규 당대표
창당 이래로 처음 갖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신입당원 교육이다. 새로 오신 분들께 한마디 묻고 싶다. '왜 바른미래당으로 들어오셨는가?' 바른미래당이 요즘 싸움만 하고,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어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3번을 달고 나갈 수 있느냐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저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용기를 지니셨다. 그런데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린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저는 이번 순방을 아주 잘했다고 본다. 북구 3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의 지향점과 목표가 어디인지 잘 가르쳐주는 나라들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면서도, 단순히 복지국가가 아니라 최고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겸비한 나라들이다.
또한 이른바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경제'의 모범국가들이다. 경제성장효율을 최대화하면서도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민주적으로 편안하며 인권이 신장되어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별로 없어 소위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유럽에 가서 이런 것들을 봐야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이뤄졌는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노사가 화합하고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이 불안하면 기업이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생산이 되지 않고 경제성장이 이뤄지기 어렵다. 경제성장 없이 복지에 투자할 여력도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 1분기동안 약 141억 불으로, 전 분기대비 45%나 뛰었다고 한다. 분기별 해외투자가 38년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환경이 어려우니 잘못 투자하면 파업으로 회사가 망하게 생겼고, 인건비가 높아지니 국제경쟁력이 줄어들다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기업들의 투자는 약 32억불인데, 전 분기대비 약 35% 줄었다고 한다. 우리는 여전히 해외투자를 받아야 하고, 해외로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마저 줄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에 -0.4%로 G20 회원국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밑으로 완전히 하강곡선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부정을 하던 청와대조차도 경제수석이 "우리나라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떤 사람이 뭘 해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 우리나라 경제이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시장 골목 등이 8시쯤 사람들이 뜨문뜨문해지고, 9시가 되면 깜깜해진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5%나 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문제는 자영업을 줄이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 나가면서 자영업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2년 동안 29.1% 올렸고 주52시간 근로제도, 주휴수당 등 기업들을 꼼짝 못한게 한다. 줄 사람은 없는데 많이 달라고 하니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연구원 등 총선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어림없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세력으로 지지율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한 일이 무엇인가? 길거리 돌아다니며 민생대장정 하는데, 그것은 제가 15년 전에 했던 것이다. 저는 100일을 같이 먹고 자면서 함께했다. 사진 몇 장 찍는다고 민생대장정, 눈물 좀 흘린다고 어림없다. 국민들은 분명히 안다. 그것이 대권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당에 표를 몰아주겠는가? 그러니 중간지대가 훤히 열리는 것이다.
중간지대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가 당의 대표로서 국민여러분들과 당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여기계신 신입당원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가 양극단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단의 극한 대결로는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정치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뜯어고치고자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몫이다.
총선을 앞두고 '제3당으로 될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야겠다’ 혹은 ‘민주당으로 가야겠다, 합당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 있다. 정치인들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분이 나가서 친박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그쪽은 앞으로 분열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세력이 똘똘 뭉쳐서 나머지를 다 내쫓으려 할 것이고 거기도 분열세력이 생긴다. 그러나 중간지대는 우리가 양극단 대결에서 어떻게 좀 하나로 대안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욕구들이 있다. 그 욕구들을 제대로 수렴할 때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정치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당제이고 그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제가 왜 뭐가 답답해서 단식을 하고 나이 70이 넘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가 지나서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났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지만 이미 제왕적 대통령은 없어진 지 오래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마치 궁궐에 앉은 것 마냥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국회가 말을 듣겠는가. 그러니 과거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본인은 탄핵당하지 않았는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국회를 당과 당이 서로 정책적으로 연합하고, 연합된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가 아닌 내각이,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7공화국의 모습이다.
1987년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이룩했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때 까지는 그분들만의 권위와 정당체제가 있어 나라를 이끌었지만, 그 이후 대통령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협치한다고만 하니까 국회가 80일 동안 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다음 총선에서 중간지대의 중심을 잡고 다당제의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분에 골몰하는 듯하지만 이것은 곧 수습될 것이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당의 혁신과 정치구조의 변화, 총선의 준비를 해 내면서 제3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바른미래당에 입당하신 신입당원 여러분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 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다.
▣ 오신환 원내대표
젊은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국회가 힘차게 문을 열지 못하고 오늘내일 하고 있다.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었다. 정말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역에서 국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일 좀 해라, 국회가 아무 일도 안하고 왜 세비만 받아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신다.
어제와 오늘 계속 교섭을 하고, 조금 전까지도 국회의 문을 열기위해 노력하다가 막 내려왔다. 이 자리에 와주신 신입당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다.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당을 직접 찾아주시고 힘을 함께 보태주시는 점에서 감사드린다. 그런 힘을 통해 우리가 굳건하게 스스로 자강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16-전반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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