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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6일 (일)
▪ 6/17(월)10시 토론회 제2차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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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전희경(全希卿)
【정치】
(2019.06.17. 15:24)  █
◈ 6/17(월)10시 토론회 제2차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전희경 (국회의원)】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판-
 
- 文정부 노동정책 10% 특권노동자 중심, 90%서민노동자 외면한 결과 ‘일자리 없애고, 양극화 심화시켰다’
- (36시간 일자리 기준)취업자 2년 전에 비해 169천명 감소, 고용률 1.2%하락
- 소득 하위 20%가구 실질처분가능소득 2년 전에 비해 16.7% 감소
- 文정부 ‘규제 일변도 노동정책’으로 경제 살아날 것이라 믿는 것은 미신
-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노동정책 대폭 수정해야,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2019년 6월 17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희경 의원의 인사말과 현진권 대표(자유경제포럼)의 사회로 진행됐다.
 
◎ 전희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고 민생경제가 파탄났다. 2018년에는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의 연속토론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文정권의 사회주의식 정책으로 촉발된 新체제전쟁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면, 2019년에는 국민들의 삶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경제파탄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실태를 국민들께 알리고 文정권에 즉각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제2차 토론회는 극단적인 최저임금인상, 허울뿐인 주52시간 정책 등 文정부의 반(反)시장적이고 개입주의적인 노동정책으로 파탄 난 대한민국 경제의 참담한 현주소를 왜곡되지 않은 진짜통계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되었으며,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는 발제에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에 김용민 교수(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태기 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최인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가 패널로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 주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는 취업자가 2년 전에 비해 169천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1.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성장은커녕 분배조차 실패했다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 전에 비해 16.7%나 줄어들고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35에서 5.80으로 0.45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도 경고했다.
 
◎ 토론을 맡은 김용민 교수(국민대학교 경영학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동패러다임의 선진화에는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고 일침했다. 김 교수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 자유화,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규제개혁만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태기 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권의 반(反)자본주의, 반(反)법치주의 정책이 저실업국가 한국을 고실업국가의 위험에 빠뜨렸다. 정권 창출 1등 공신 민주노총의 힘에 눌려 대기업공공부문조합원인 10%의 특권 노동자는 중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의 90%의 서민 노동자를 외면해 10:90사회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파 노동철학 즉, 첫째, 노조가 아닌 근로자 중심의 노동기본권. 둘째, 노동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조화. 셋째, 서민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치를 확립해야 90% 서민노동자를 위한 나라,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 최인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는 “노동자가 고용자와의 계약에 근거해 자유롭게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정체를 막는 치유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
20190616-6.17(월)10시 토론회 제2차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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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