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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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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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딸 가족 해외 이주 관련 추적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중국 내 국내사이트 접속차단 공정무역 기본인 상호주의 위반행동
▫ 쌀 보리 양파 등 농산물 대북지원 해야
▫ 화웨이 사태 미중 패권전쟁만이 아닌 보안 문제. 공적영역의 화웨이 장비 사용 신중해야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네이버, 다음, 쿠팡 등 중국 접속차단 문제 재발 시 상응조치 불사의지 전달해야
▫ 더불어민주당, 19일 청년미래연석회의 공식 출범
▫ 인천붉은수돗물사태 해결위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조건없는 국비지원 실시해야
▫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금융법’ 발의
▫ ‘노인 돌봄의 인권과 돌봄’ 강좌 ‘굿 스타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된다
▫ 전북대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 중랑구 둘레길 3.8㎞연장 총6㎞로 늘어나
▫ 민평련,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초빙 현안간담회 개최
▫ DJ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 상상하기 어려워
▫ 경남도당 당원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 '오카페'로 변신
▫ 문희상 국회의장, 포프코브 주한벨라루스대사 예방 받아
▫ [브리핑]최석 대변인,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한국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 황교안 당대표,「2020경제대전환위원회」제1차 전체 토론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희망·공감 - 국민속으로> 부산 청년기초의원 모임 ‘너머’ 호프 미팅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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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일표(洪日杓)

【정치】	(2019.06.19. 13:51) █
◈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민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홍일표 (국회의원)】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민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 국회서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인권포럼·(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홍일표 대표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탈북민 2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 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강효상, 곽대훈, 김규환, 김상훈, 김성찬, 김종석, 안상수, 이종배, 정우택, 정태옥, 하태경 국회의원과 언론, 학계, 북한인권단체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다.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탈북민은 강제북송되면 정치범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1982년 가입한 난민협약상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강제송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 정부는 강제북송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탈북민은 북한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인권 탄압과 유린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려는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강제북송을 막고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하며, 이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강제북송 반대 호소문 낭독에서 탈북민들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된 가족들을 구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우리 가족들은 죄인이 아니다. 배고파서 오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지금도 감방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울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들은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이 제발 북송만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어달라.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3부 발제 및 토론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는 “정부가 2017년 중국의 사드보복을 풀기 위한 한‧중 합의시 중국에 대해 이른바 3불(不)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인권현안인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국면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석우 원장(前통일원차관)은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강제송환의 국제법 위반을 추궁하는 데도 소극적이다”며, “중국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유린 방조행위를 계속 거명 압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며, 이것은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통일에 연결된다”고 밝혔다.

강제수용소 수용자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탈북자 강제북송은 가장 잔혹한 반인륜 범죄이며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로써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유엔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 이후의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경제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여 새로운 대북 압박카드로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차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끝>

첨부 :

20190618-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pdf

20190618-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사진1).jpg

20190618-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사진2).jpg

※ 원문보기

【연결】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 국회(國會) ◦ 홍일표(洪日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북대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 중랑구 둘레길 3.8㎞연장 총6㎞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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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