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지식디렉토리 참조목록 포함    백과사전 포함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자 료 실
문서 개요
2019년
  2019년 5월
  5월 13일 (월)
충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을 위한 자문단 구성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R&D)’ 공모사업 선정
충북문화재단,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프로그램 <소통하는 우리, So 通>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사업 공모 선정
산림환경연구소, 청렴희망 메시지 릴레이 진행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
이시종 도지사, 재해복구사업장 특별점검
포도연구소, 1사 1촌마을을 찾아 생산적 일손돕기 실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소철 꽃 만개(滿開)
충북도, 하수도사업장 우기대비 점검 및 정비
충북도,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충북도, 시내버스 파업 예고(5.15.)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충북 농업정책과, 희망일굼터에서 ‘나눔의 하루’ 실천
충북도 감사관실 휴일에 봉사활동과 업무연찬 실시
충북도,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실시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2:42 (2019.05.15. 12:42)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 이시종 도지사는 5월 13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공보관 (220-2064)】
□ 이시종 도지사는 5월 13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
 
□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 또한,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 신산업 분야별로 연구소와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을 모두 파악하여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하고,
 
○ 새롭게 설립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신산업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구축하여 충북이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이 밖에도, 기념관 건립 시 개별적이고 특정인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 의병기념관처럼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볼거리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것과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
020201수시(0513) -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hwp
 

 
※ 원문보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목록
◈ 소유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