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충청북도 보도자료)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2019년
	2019년 5월
	5월 13일 (월)

▫ 충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
▫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R&D)’ 공모사업 선정
▫ 충북문화재단,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프로그램 <소통하는 우리, So 通>
▪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사업 공모 선정
▫ 산림환경연구소, 청렴희망 메시지 릴레이 진행
▫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
▫ 이시종 도지사, 재해복구사업장 특별점검
▫ 포도연구소, 1사 1촌마을을 찾아 생산적 일손돕기 실시
▫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요~
▫ 행운을 가져다 주는 소철 꽃 만개(滿開)
▫ 충북도, 하수도사업장 우기대비 점검 및 정비
▫ 충북도,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 충북도, 시내버스 파업 예고(5.15.)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충북 농업정책과, 희망일굼터에서 ‘나눔의 하루’ 실천
▫ 충북도 감사관실 휴일에 봉사활동과 업무연찬 실시
▫ 충북도,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실시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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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12:42) █
◈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 이시종 도지사는 5월 13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공보관 (220-2064)】

□ 이시종 도지사는 5월 13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

□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 또한,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 신산업 분야별로 연구소와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을 모두 파악하여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하고,

○ 새롭게 설립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신산업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구축하여 충북이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이 밖에도, 기념관 건립 시 개별적이고 특정인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 의병기념관처럼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볼거리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것과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

020201수시(0513) -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hwp

※ 원문보기

충청북도 보도자료	█
• 충북문화재단,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프로그램 <소통하는 우리, So 通> •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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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