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지식디렉토리 참조목록 포함    백과사전 포함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자 료 실
문서 개요
2019년
  2019년 5월
  5월 13일 (월)
충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을 위한 자문단 구성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R&D)’ 공모사업 선정
충북문화재단,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프로그램 <소통하는 우리, So 通>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사업 공모 선정
산림환경연구소, 청렴희망 메시지 릴레이 진행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
이시종 도지사, 재해복구사업장 특별점검
포도연구소, 1사 1촌마을을 찾아 생산적 일손돕기 실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소철 꽃 만개(滿開)
충북도, 하수도사업장 우기대비 점검 및 정비
충북도,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충북도, 시내버스 파업 예고(5.15.)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충북 농업정책과, 희망일굼터에서 ‘나눔의 하루’ 실천
충북도 감사관실 휴일에 봉사활동과 업무연찬 실시
충북도,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실시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2:42 (2019.05.15. 12:42)

충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충북 도내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6조원)으로, 내년 7월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12.9㎢로서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조9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이 중 청주시(5.9㎢)는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청주시는 재정형편상 ’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공원 38개소(5.9㎢)를 모두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근린공원 8개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0개 공원은 지방채 발행 및 시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실효 전에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시는 도심 내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운천공원, 명심공원, 사직2공원, 삼선당공원 등을 우선 보존하기 위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1년부터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하여 국비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는 등 사유지의 경우 실효 전에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급히 국비지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
020601수시(0513) - 충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hwp
 

 
※ 원문보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목록
◈ 소유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