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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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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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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사회】
(2019.07.22. 16:31)  █
◈ [정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3개월 후 시행

  【건축지적과 (064-710-3771)】  2019-07-22 09:50:22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3개월 후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세계 환경수도, 탄소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축물 부문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시행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기 위한 사항이다.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해당되며 단독
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기는
 
○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개(A, B, C)의 분야로 구분하여
▶ A, B분야 건축물 및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후 3개월 후인 2019. 10. 17일부터 적용되며
▶ C분야 민간건축물은 2020. 1. 1일부터 적용된다.
※ 건축물 규모 용도별 적용구분
* 주거용 B등급 이상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및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은 50세대를 기준으로 적용.
* (용도 구분) 주 거 :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내용을 보면 환경성능 및 관리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 녹색건축인증을 A, B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 물순환관리 부문의
- 절수형 기기는 전 분야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
* 절수형 수도꼭지·샤워헤드·변기 사용 및 환경표지 인증 소변기 사용 등
-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은 A분야 건축물이 2급 수준 이상
* 건축면적×0.02m 용량 이상의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저수조 설치 또는 직접이용시설 설치
▶ 실내환경은 전 분야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은 3급 수준 이상
*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 두께 180mm 이상
- 화장실 소음 등 층간 소음은 4급 수준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화장실 소음 : 저소음형 변기 및 배수관 사용 등
* 층간 소음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 또한, 환경관리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
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 저녹스보일러 :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환경표지인증제품
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 패시브 기술 : 단열, 기밀, 차양 기술
* 액티브 기술 : 열회수, 환기, 기계, 전기, 제어 기술
 
□ 이렇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받도록 할 예정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톤co2의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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