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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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11:18) █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수산정책과 (064-710-3215)】 2019-11-11 10:00:40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특례조항, 11월 중 공포 후 본격시행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31일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11월 중 공포절차를 진행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 등 총 11개 조문을 담고 있다.

□ 조례 주요내용은

○ 항만하역사업 등 항만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2조 ∼ 제6조)

○ 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7조)

* 민원 처리기간 단축 : 6일 → 5일(1일 단축)

○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제8조)

○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0조) 등이다.

□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항만운송관련 사업 민원처리 기간이 6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행정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 :

(191111)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hwp (52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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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