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대비 268억원(2.1%)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9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 2,99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이는 2018년 국비 확보 예산 1조 2,723억원 보다 269억원(2.1%)이 증가한 규모이다.
? 지역현안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 우선, 신규사업으로 제주 옛 국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 사업 5억원(총사업비 128억원)이 반영되어 국도가 폐지됨에 따라 겪었던 구국도 국비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친환경 육상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18억원,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21억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16억원 등이다.
- 계속사업으로는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181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14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개선지구 정비(96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이밖에도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7억원)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10억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80억원) -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422억원 -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9.4억원, -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1억원 등이다
?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50억원 등 하반기 결정되는 여러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한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원),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4억원) 사업들은 미반영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참고자료(2019년 국비 주요사업 현황)
첨부 : 0829 보도자료(19 국비 확보).hwp (42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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