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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24(수) 08:30,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대응특위를 출범하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정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한일관계를 올바로 풀어가고,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울 근본적인 대책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자체로도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의 대응도 잘못되어있다. 위기극복의 첫걸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대책보다는 선동에 바쁘다. 국민을 편 가르는데 더 골몰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 아베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해서 ‘저자세니, 팀 킬이니’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저나 우리 당, 언제 일본에 굴복하자고 했는가. 민주당은 과거 사드사태 당시에 중국에까지 달려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중국에 엎드리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저자세고 팀 킬이지, 특사 보내서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하는 게 무엇이 지적할 사항이라는 말인가. 문제를 풀 고민 없이 야당 비난에만 골몰하는데 참으로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다. 우선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고통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손자병법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켜나가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지혜로운 방안을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 또 특위 여러분들의 외교역량도 잘 활용하셔서 일본의 극단적 행동을 막는데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베정권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추가 경제제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이 되면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자동차, 배터리, 정밀화학 등 주력산업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도 걱정이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당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또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즉각 가능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셋째, 이러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펀더멘털을 다지려면 무엇보다도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부터 철폐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요한 부품과 소재들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들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현재 우리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당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규제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특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정권의 친일, 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도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권의 친일 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다. 아마 다음 달 광복절까지도 공세를 더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 왜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 홍보본부 등과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기준을 국익과 국민에 두고 시급히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이번 사태해결에 최선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에 더 큰 신뢰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저도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 활동을 지원하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한반도 주변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주요소재 금지 조치에 이어서 추가 수출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상공의 영공을 침범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공군이 경고사격을 했다. 하나하나가 범상한 일이 아니다. 한일관계가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참으로 위중하고 엄중한 시기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해 힘을 보태고자 한다. 특위 위원으로 귀한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주일대사를 역임하신 신각수 前 외교부차관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신 조태용 前 외교부차관님,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신 윤덕민 교수님, 통상 분야 최고권위자이신 정인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당내에서는 김재경 의원님, 김광림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윤상직 의원님, 유민봉 의원님께서 참여해주셨다. 모두들 외교경제통상 분야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특위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익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겠다.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과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정부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의 지혜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겠다.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신중해야 한다. 이 정부가 감성적 선동, 근거 없는 낙관, 대기업 관제동원을 앞세운 보여주기에 치우쳤다는 지적, 이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둘째, 신속하게 한일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말 또는 8월 초,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8월말 이전에 시행이 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수출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려 1,115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 된다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막대하다.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 당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 나서겠다. 한일 경제전쟁을 미래기술 패권 쟁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 특위는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민생과 미래가 돌파구 마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민족정기 살려야 하고, 친일잔재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에 큰 주름을 주면서 국민 경제 기반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54년 전, 한일국교정상화 때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를 한번 읽어보시라. 왜 불구대천의 원수와 손을 잡게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것이다. 정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흥분해서 우리의 속내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외교협상에서 금기사항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일본의 불화수소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저도 언급한 바가 있다. 정부는 아마추어처럼 안일하게 대응했다. 일이 터지자 우왕좌왕 사태를 악화시켰다. 대통령의 참모가 죽창 운운하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숙제를 떠안았다. 우리 이번 특위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 특위 위원들과 함께 분발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na+;2019. 7. 2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정진석, 경제보복,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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