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조금 전에 9시에 운영위 연기를 제안했고, 지금 민주당과 합의해서 운영위는 연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난국이다. 지난주에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다. 구한말 열강이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 해도 올해 두 번, 그리고 지난 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나 미사일 도발했다. 국방부는 아직도 5월의 미사일은 분석중이라는 그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주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러시아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이스칸다르급 미사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는 2017년까지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 2017년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차례 있었다. 그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를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마련도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 2019년에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NSC 회의조차도 열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이스칸다르급 미사일, 결국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다르급 미사일로 인해서 사실상 이 핵 억제력을 지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축으로는 지금 기존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안보난국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공조 부분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일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끊임없이 파기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안보의 위기이다. 저희는 오늘 운영위를 일단 연기하면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다.

먼저 말씀드린다. 이미 우리 당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5월, 그리고 이번에 2번 더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남북군사합의 파기해 달라. 또한 이 부분은 명백히 UN제재 위반이다.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미국 측에는 이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부분을 강조해주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게 요구할 것 등을 논의하겠다. 일단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저는 사실 지금의 안보위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 안보상황이 격랑에 휩싸여있다. 전례 없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신형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 시점은 전통적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틈새를 보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즉각 정상화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구한말 위기상황을 비교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실제상황이다. 여러분 상기해보시라. 83년 대한항공 007기가 소련 공군기에 격추당해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그때 대한항공은 바로 사할린 소련영공을 살짝 겹쳐서 영공을 침공했다는 이유로 격추당했다. 엊그제 러시아기는 어땠는가. 전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랫동안 동서남북을 헤집고 다닌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을 루틴하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안보가 위협당하면 당연히 안보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갔는가.

저는 결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경제 분쟁을 잠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협력체계를 다시 복원할 때까지 만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일 간의 분쟁을 동결하자. 과거사 문제, 경제 분쟁을 잠시 동결하고 시간을 지금 갖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조속히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정상화 가동, 이것을 정부에 긴급하게 촉구 드린다.

그간 수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부는 경고한번 제대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대변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더니만 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 일어났다. 도대체 그 미사일이 우리 남한 쪽으로 향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따라서 이번에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또 우리를 무장해제토록 했던 남북한군사협정 빨리 폐기하고, 그리고 우리도 전술핵이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한미일 공조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금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네 번째이다. 바로 북한의 네 번의 미사일 발사가 오로지 대북문제, 북한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정부의 우리 현주소라고 생각이 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혹은 UN안보리제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기존의 무기체제로 방위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청와대가 NSC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주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문제는 NSC를 개최하는 것보다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재개되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사일 발사 네 번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 현주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북남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통일의 전성기를 이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남북 간 교류는 모두 스톱이 되어있다. 1월 달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타미플루 지원이 무산됐다. 3월 달에는 판문점회동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중단이 됐다. 4월 달에는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을 남북한 공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이 참여를 거부했다. 5월 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또 북한이 불응했다. 7월 달에 있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북한이 불참하고, 드디어는 인도적 쌀 지원도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은 또 이렇게 나왔다. 비건 대표에게 ‘앞으로 핵관련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이다.

남북 간의 약속된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한국은 북미회담에서 좀 빠져달라고 하는 북한의 목소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6월 달에 대통령은 남북 간의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안보불안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런 인식을 바꾸고 우리 국회와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새로운 안보체계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7월 25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김정은은 그 발사의 성격을 스스로 ‘대남경고용 무력시위다. 대한민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는 바른 자세를 가질 때까지 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사일 발사해놓고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바른 자세를 가져라, 지난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훈육할 때 쓰는 말이 바른 자세이다. 이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F35 이것 8조 4억이다. 그 전력증가사업 중단해라,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봐서 아마 ‘어쩔래. 우리는 핵 강국의 길로 간다.’ 이런 의지를 대담하게 내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게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능멸하고 겁박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 ‘그런 미사일 쏘지 말라고 남북 간 합의한 적 없다.’ 이런 봉창 두들기는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지를 소멸시키느냐, 악화시키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보다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회의를 국민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가. 열어서 단호한 대처를 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UN안보리산하에는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의장국이 지금 독일이다. 독일이 바로 지난 7월 25일 도발직후에 심각한 안보리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위반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하는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는 곧 새로운 군사협정을 맺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은 군사협력의 고도화이다. 그 속에서는 정찰비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 우리바다 동해에서의 연합 훈련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협력을 정돈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편승해서 중국, 러시아 관계회복을 믿고 우리 식량도 안 받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냉엄한 안보환경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안전보장회의를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 오늘 그런 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지금 벌써 네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미사일 공격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5월 9일에 쏜 미사일의 그 실체는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밝혔지만 그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다. 또 우리 주적이 누구인가. 우리 주적이 어디인지도 여태까지 이 정부에서는 우리의 주적을 한 번도 북한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사일로 인해서 죽어가야 그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또 지난번에 목선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이 목선이 어떻게 왔다갔는가. 우리 집 드나들 듯이, 제 멋대로 왔다갔다해도 우리 정부는 대응한번 하지 못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가 어떠한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이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꺼번에 편을 짜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배척당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하겠는가.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다.

오늘 NSC에서 긴급하게 논의해주었으면 하는 것 저희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안보공조의 복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검토와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이런 핵공유를 포함한 이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청와대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해주고, 국민을 안보로부터의 불안으로부터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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