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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6일 (금)
▪ 군대가 범죄의 소도(蘇塗)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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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17. 23:18)  █
◈ 군대가 범죄의 소도(蘇塗)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해군 초병 근무 중 맥주 파티에 이어, 육군 간부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 초병 근무 중 맥주 파티에 이어, 육군 간부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여자친구에 대한 무차별 폭행(중상해 혐의)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진 모 중위는 ‘살려달라’는 여성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결과는 처참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및 실명 위기에 처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에서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해자가 군 헌병대로 인계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가해자의 휴가 일정, 출석 조정 요청 등에 의해 조사가 지연되었다는 부대 관계자의 전언도 들린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왜 군 기강 해이와 범죄 처벌과 관련한 국방부 시계만 멈춰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가해자의 ‘보복 예고’,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의 ‘소극 신고’, ‘피해 회복의 제도적 사각지대’ 등이 데이트 폭력의 특징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리 특별법이 없어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범죄 처벌 유예·회피의 수단으로 작용하니 이번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법률에 따라 엄중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후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데이트폭력특별법안(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을 참고한 자체 처벌 기준 및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군이 사회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na+;2019. 8. 16.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데이트폭력, 군 기강 해이, 국방부, 군인 처벌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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