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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8. 25.(토) 15:30, 당대표 주재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이 어제 금년 들어서 무려 9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제 정례화 되어가고 있다. 연이은 김정은의 새벽 미사일 불꽃쇼는 한국을 당분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애칭을 접어둬야 할 것 같다.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은 피곤한 우리 국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알람미사일이 되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미사일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은 예상대로 한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보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먼저 보도했고, 한국은 일본의 북한 미사일 정보 중에는 의미 있는 것이 한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이어주는 지소미아 파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향후 어렵게 해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안보자산이다.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게 요청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은 수출규제 해제와 백색국가 배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폐기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두 정권이 감정정치를 거두고 이성정치로 복원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며 당당히 공개했다. 2017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8년부터 비핵화 회담에 나섰다. 그렇지만 비핵화에 대한 한걸음의 진전도 없이 오히려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다정화, 고도화된 미사일 발사를 전례 없이 수시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무력도발이다.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도발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단 한번이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이 있을 시에는 즉각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수호훈련은 당연한 일이다. 독도영토수호훈련뿐만 아니라 동해상의 영해, 영공을 포함하여 다시는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영토를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훈련과 대비책을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무능, 안보무능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분발하겠다.
<황교안 당대표>
휴일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마자 어제 북한이 보란 듯이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은 큰일을 해냈다고 했다.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자신은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은 결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도발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핵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안 해도 되는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미사일 방사포 등을 발사하면서 점점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핵무기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한 번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심각한 위협을 더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결국 북한의 도발 때마다 우리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은 엄청나게 더 커져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의 위협에는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정치 위기의 탈출용으로 우리의 외교안보까지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갈라파고스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려면 강력한 동맹과 연합방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안보의 외딴섬으로 만드는 사실상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인 지소미아를 파기하여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스스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우리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서도 한국이 배제된 제2의 애치슨라인이라고 하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협의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막상 미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 주미한국대사관과 서울 외교부에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동맹국인 미국을 속이고, 우리 국민들까지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결국 이러한 외교안보 고립의 결과가 북한의 끝없는 도발, 그리고 끝없는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안보붕괴가 자초한 결과 아니겠나. 이 정권이 계속 이러한 고립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파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는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념외교를 국익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김정은 추종정책을 안보동맹외교 중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국제 고립외교를 중견 강국외교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이런 근본적 방향 전환 없이 대한민국 안보붕괴가 가속될 수밖에 없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하기 바란다.
둘째, 외교안보를 국내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 이 정권은 총선용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그런 선에서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반일감정을 총선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속내까지 이미 드러낸 바가 있지 않나. 이제 조국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고 하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정권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자해적 외교안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철회하고, 한미일 공조체제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발사사실을 공개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런 만큼 충분히 외교적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총선용 반일 프레임에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넷째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능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이들에게 외교안보를 맡겨 놓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적 신망이 두텁고,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를 풀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앞뒤까지 바뀐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망상도 버려야 한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첫걸음이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의 기울어진 합의부터 파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합의에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안보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망국적 외교안보 정책에 맞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외교안보의 길로 나선다면 우리는 초당적 자세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끝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고립의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권은 결단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 정말 8월 한달 동안만 다섯 번, 올해 들어서 아홉 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마자 마치 격려와 응원이라도 하듯이 미사일을 북한이 또 쏘아 올렸다. 북한이 그토록 비난하고 경멸하던 지소미아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손에 의해서 무너졌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 북중러 삼각편대는 다시 긴밀해지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 북한이 올 들어서 보여준 신형 무기가 3종에 해당하는데 저는 안보자해 소동이라고 본다. 이 지소미아 파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미동맹 파괴행위이다. 이 정권의 핵심실세들은 ‘이것이 조국 정국을 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지소미아 파기는 여론에서 더 찬성여론이 높다’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국무부 우려와 실망을 표시했고, 저는 미국 정부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대한민국 정부 대신에 ‘문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바로 미국 정부에서 말한 ‘문 정권’을 지칭한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대 안보 리스크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이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 와중에 한마디로 거짓말로 동맹국을 속였다. ‘분명히 이해를 구했다’ 제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물어본 것도 ‘미국과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였다. 여기에 대해서 얼버무렸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이해를 구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바로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이라는 표현까지 직접 썼다. 상호 간의 오해나 해석의 차이가 아닌 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불쾌했던 것이다. 결국 지금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도 당대표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셨지만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한미일 삼각공조의 복원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아직도 소귀에 경 읽기이다. 저는 안보 인프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시 국민의 힘이 필요한 것 같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한다.
\na+;2019. 8.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미사일, 지소미아, 독도영토수호훈련, 외교안보, 남북군사합의, 한미일 삼각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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