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허무한 한미정상회담, 남은 것은 우리의 숙제뿐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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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한 한미정상회담, 남은 것은 우리의 숙제뿐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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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25. 16:26) █
◈ 허무한 한미정상회담, 남은 것은 우리의 숙제뿐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 오전(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늘 오전(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폐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무력도발, 한일 갈등, 중러 합동훈련시 우리 영공 침해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려 귀추가 주목됐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따라서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오히려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 졌다. 미국이 북한의 싱가폴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내보인 것은 큰 문제다.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가 없었고 대북제재 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됐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이를 고리로 가시화되지 않는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유엔 기조연설과 각 국 정상들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북핵폐기를 통한 안보강화,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목표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na+;2019. 9. 2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키워드 : 한미정상회당, 허무,우려,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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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허무한 한미정상회담, 남은 것은 우리의 숙제뿐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 잇달아..방역에 만전 다해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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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대북제재 #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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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