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방금 9차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되었다. 아직 구체적 회담내용은커녕 일정이 불투명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섣불리 “3차 미북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발언도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운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점, 이런 점을 비추어봐서 이렇게 ‘지금 한미동맹이 과연 튼튼한가’ 우리가 그런 고민의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한미동맹과 안보는 모두 위태롭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위험한 발언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대북제재 유지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청와대 브리핑을 보니까 결과가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진전도 발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보고 말았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가 결국 11시간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신청하는 압수수색영장마다 대부분 발부가 되고,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매우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혐의입증의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과 정황이 결국 조국 前 수석의 직접관여, 직접개입으로 모아져가고 있다.

이런데도 “한 달 내내 먼지털이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여당 대표의 인식수준, 한마디로 ‘도피성 현실부정’이다. 청와대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마디 말도 없다. 여당은 여전히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러한 비겁한 침묵과 억지옹호가 바로 여당의 동요, 나아가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깊은 실망의 이유이다. 무리한 조국 감싸기와 선거법 야합을 거래한 정의당, 그 결과는 ‘오랜 친구의 결별통보’였다고 한다.

조국 前 수석에게 다시 한 번 말한다. 현직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법무부장관의 검찰소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더 이상 충격적인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마시라. 2015년 4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본인부터 지키시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 의미를 이 정권과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 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른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입법취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시행령과 각종 행정규칙을 제멋대로 고쳐가며 의회를 패싱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민주주의도 퇴보하고, 그 근간인 의회민주주의도 퇴보하고 있다. 어제 당정청이 “지자체장이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의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권리침해가 허용되는 사안이므로 응당 국회차원의 논의와 입법을 거쳐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유치원 3법’ 역시 지금 논의가 장기화되자 교육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꿔서 입법부를 모두 패싱해 버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미 밝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될 법 중의 하나로 지금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효력을 상실시키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바로 입법부가 바로 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무력화에 이어서 지금 국회 내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민주당이 한 마디로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90일 기한을 지키지 않고 날치기를 하거나, 90일을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이 표결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부분이다. 어제 행안위에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또다시 날치기 동원되었다. 지난번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 이어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날치기, 반드시 민주당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의석수를 믿고 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의회에서 민주당과 여권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한강 이남선이 뚫렸다. 경기도 김포까지 덮쳤다. 초기에 통일부장관이 한 말 기억할 것이다. “북한에서 온 것 절대 아니다”, 통일부장관이 농림부장관인가. 도대체 이런 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더욱 국민들이 이러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아니겠는가. 말로만 ‘민생’외치지 말고, 지금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눈독들이지 말고, 해야 될 일에 역량을 집중해주시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말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다. 저는 강경화 장관의 언행이 참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22일,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 오지랖 넓게 얘기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고, 또 제재도 해제하겠다는 열린 입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참으로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지적한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측의 입장, 동맹국의 입장을 사전에 이렇게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유도해서, 실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북정상회담의 성과 도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왜 우리 외교부장관이 하는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외교부장관이 맞는가. 북한의 외교부장관인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외교부장관인가. 어떻게 된 것이 이 나라에는 ‘셀프 무장해제’에 앞장서는 사람이 국방부방관으로 일하고 있고, 국익을 해치는 외교적 언사를 하는 사람이 외교부장관을 맡고 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외교안보 책임자로 계속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국’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국 스스로가 조국을 구속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온 국민들께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 증거인멸을 하고 수많은 혐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서 뻔뻔스럽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강력범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대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조국 스스로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이해찬 대표는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운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검찰수사가 결국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완전히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지금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조국과 관련된 사람은 눈곱만큼 관련됐어도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게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국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 채택을 끝까지 반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키더니,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방탄 국회’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방탄 국감’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이 정권 들어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민주당은 우리 정치, 우리 국회를 어디까지 끌고 갈 생각인가. ‘막장’이라는 말도 아깝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커질 수 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지금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위로의 말씀과 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도 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TF를 이미 구성했고, 어제 1차 회의를 했다. 국회 차원과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원내대표와 함께 제일평화시장 화재현장에 가서 상인들의 답답하고 참담한 말씀을 들었다. 오늘 오후 중에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최대한 빨리 수배해, 대책회의를 가지려고 한다. 관련된 TF를 산중위와 행안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사들 간에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과 관련된 국감 증인채택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에 관한 증인을 거꾸로 요청하는 그런 물타기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증인채택 없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당이 원하는 그런 무기력한 국정감사인 것 같다. 증인채택 없이, 국정감사를 무기력화한다고 해서 지금 이 현 정권의 국정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다운, 마지막 국정감사를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강경화 장관이 대통령을 따라서 지금 미국에 가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 국제기구에 진출한 우리 한국인들과 만찬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 정말 국회를 무시해도 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 강경화 장관, 이런 일보다는 지금 한미관계, 비핵화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출석할 것을 요청하고, 강경화 장관의 불출석을 불허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연일 신문의 1면 톱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조국은 검찰개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본인 때문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지금 미국 방문 중이다. 어떻게 보면 딱 사퇴하기 좋은 시기다. 임명권자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대통령이 출국할 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제 꼭 사퇴하시기 바란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망가지고, 우리 사회가 분열된 뒤에 사퇴할 것인가. 사퇴가 늦어갈수록 조국의 무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 분열된다. 조국씨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당신이 그렇게 우습게보고, 농단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국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슈가 이슈이다 보니까 먼저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감이 있지만, 법사위원장으로서 하도 안타까워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현직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을 가장 먼저 피의자로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은 그동안 “위법함은 없다. 검찰수사가 너무한다”고 하지만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조국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조국은 “코링크PE 사모펀드가 ‘블라인드펀드’라고 해서 투자처를 몰랐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이것이 정관에 반하게 되자 결국 청문회를 앞두고 운용보고서를 급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대 입시 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이 압수한 문서에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됐다.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도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위조한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나 더 창피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당장 물러나시라.

그런데도 ‘검찰개혁’, 웃기지 마시라.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가 “몰랐다” 이렇게 또 발뺌한다. 피의사실 공표금지도 본인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으려 한다는 비난만 받았다. 그런데 ‘검사와의 대화’, 이것은 또 무엇인가. 피의자가 수사만 받으면 됐지, 무슨 대화를 검사와 하는가. 정말 이것 역시 참 웃기는 일이다. 검사들은 이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응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피의자가 ‘검사와 대화하자’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정의감이 살아있는 검사라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동안 ‘조국은 죄가 없다. 위법함이 없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나라망신만 초래했다. 그런데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다. 이것 역시 검찰 수사방해이다. 압수수색은 증거가 없을 때도,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방법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되었다. 여기에 무슨 ‘무리한 수사’니 이런 표현을 하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면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상처받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정부여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제 법사위 3당 간사 증인관련 회동이 있었다. 지난번 조국 청문회 때는 죄도 없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서 인질극을 벌인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족들의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증인과 관련해서 법무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총 69명의 증인명단을 민주당에게 제출을 넘겨줬다. 오늘 오전 중으로 답을 주기로 했다. 그 개요를 보면 조국 일가 정경심, 조민, 박정숙을 포함해서 6명, 사모펀드 비리의혹 관련해서 조범동 등 32명, 입시부정 관련해서 장영표 등 10명, 청와대 특검반 감찰무마의혹 관련해서 10명, 그 다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가 사적재테크를 위해서 대법원장 공관을 이용한 의혹 및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부정수령의혹 등도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형적으로 증인채택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조국의 자택의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별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협의를 소명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발부를 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오늘 모 일간지에 동양대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해본 검찰이 정경심이 “검찰에 문건 다 주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검찰 수사결과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저도 관련해서 확인된 바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9월 5일, 청문회를 앞두고 동양대학에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관련자가 “개인정보자료이니 정경심 교수에게 물어보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다. 그 이후 제출하지 않기에 다시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했다. “정경심 교수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했느냐”라고 하니 그 관련자는 “확인을 했죠. 어렵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본인 관련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라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다.

잠시 뒤 10시에 국정감사 관련 산중위 증인채택 및 일정확정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간사회의에서 민주당이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서 공사비 부풀리기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이미 여러 비리 사실이 제기되어있는 박원순 시장이나 청와대 최혁진, 임종석 등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그동안에 여러 인사청문회 때 했던 거짓된 발언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채택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인채택과 관련된 산중위 국감일정 예정되어 있는 10시에 제대로 증인이 확정이 될는지 걱정이 크다.

그리고 이번 산중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우리의 경제기반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자영업이 피폐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제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돼서 우리의 에너지 기반이 또 역시 파괴되고 있고, 미래의 에너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더군다나 이에 따른 여러 에너지 비리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감으로 산중위 이끌어나가겠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어제 정무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모여서 회의를 했으나 예상대로 민주당은 조국 관련 일체의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계속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음 주로 예정된 국조실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한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는 금융감독원과 국가권익위원회 그리고 산하 금융기관 국정감사 증인협의는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정감사기간 중에 증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당에 그 불통자세를 질타하면서 계속 증인을 불러내는 것으로 투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기재위에서는 주요이슈로 조국 장관 일가의 불법 비위행위 집중 확인하는 것으로 했다.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축재 및 세금포털 의혹을 확인하고, 조국 장관의 파면과 즉각적인 세무조사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실정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문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 실험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참상을 집중 부각하겠다.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의사항이다. 저희 당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축재 및 세금포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장관의 前 제수씨 조은향, 조은향과 법인을 공동 설립했던 원윤재, 와이파이 사업 입찰과정에 관여한 문용식 한국정보화원장,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해 장하성 前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前 정책실장, 김상조 現 정책실장, 홍장표 現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로페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 증인 및 경제정책 실패에 있는 증인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가장 큰 이 ‘정권 게이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 사업 수주’이다. ‘조국 펀드’가 만들어진 이후 두 달 만에 PNP컨소시엄이 1,500억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결국 그 사업권을 따냈다. 그리고 500억 ‘서울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업권’도 따냈다. 그와 경쟁하는 업체들이 SK텔레콤, KT이다. 그런데 이 PNP가 사업면허가 없는 업체이다. 이 사업면허도 없는 업체가 결국 사업면허를 따지 못해서 사업권도 반납을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펀드 만들어진지 두 달 만에 서울시 지하철 1,500억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냈느냐, 여기에는 ‘서울시와 권력의 실세들이 반드시 관여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 정책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선정을 요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18명, 참고인 7명, 저희 자유한국당이 증인 38명, 참고인 3명, 바른미래당이 증인 11명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증인 0명이다. 오늘, 내일 법정시한 마감까지 최선을 다해서 증인선정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 경우에는 수사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못 받겠다. 국정교과서는 무단 수정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못 받겠다. 맹탕증인 국감하자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증인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광위는 어제 이미 상임위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증인채택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이미 기사도 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다. 일단 문경란씨, 지금 문체위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혁신위원회, 이 정부 들어서 급조로 해서 만들어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문경란 위원장의 증인채택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분이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조국,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교 법대교수이고,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맡고 있는 이분이 부인이라 그런지 결사반대하는데 지금 체육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극렬한 체육계의 반대가 있는데 그것을 밀어붙이는 문경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동의하지도 않고,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그때 호날두 사건 때 이분도 반대하고 있고, 윤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좌관이다. 베트남문화원에 심각한 비리가 있는데 이분도 막고 있다. 이분들을 증인채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위는 오늘 2시 회의를 열어서 국방 관련해서 사실상 진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함박도 군사시설 등 적대행위 증대에 따른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파헤치도록 하겠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충족 문제를 따져서 한미동맹을 점검하고, 연이어 터진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한 문제를 짚도록 하겠다.

오늘아침에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보태겠다. 한미정상회담에 4개의 문장 정도로 양측 대통령 모두발언과 언론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특히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과소평가 외면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저는 유감을 표시한다. 그러면서도 위협은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기구매를 논의하고 있다고 또 주장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주장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주장했는데 참 모순된 모습이다. ‘위협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과 없다 하고, 무기구매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감기간을 통해서 이 모순된 모습들 꼭 짚어내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대규모 무기구매를 약속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거래성 동조를 받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런 문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짧은 모두발언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 그래도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고 국내투자 안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회는,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을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른 정부 경제관련 부처들, 장관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미국 가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으니 참 모순된 모습이다.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 안하고 걱정하는 모습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시한다. 한미동맹, 아직 1시간 5분 동안 진행된 내용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명하게 저희들이 밝히려고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그 문제점을 따져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국감 관련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해외도피 중이었던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코링크PE 총괄대표에 대한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인터폴 공조수사 요청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16년 1,347건의 공조수사 요청이 2018년 1,59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1,605건에 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인터폴 공조수사 요청이 거의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촌 조카에 대한 공조수사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바로 ‘경찰이 전방위적인 조국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행안위는 이번 국감을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진상규명, 문 정권 실정을 살펴보고 대안제시, 여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대책 무능 및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정책행보 문제에 주력할 것이다. 조국을 둘러싼 구체적인 저희들 추진사항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문제,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의혹,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부산의료원장 선임 관련 조국 딸 특혜 장학금 대가 의혹, 조국 딸 주민등록 허위변경 의혹 등 이런 부분을 진상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계획이라든지 강원도 산불 원인규명, 경찰의 권력형 공작수사 의혹 및 민노총에 유린된 공권력 문제, 제천화재 이후 추진사항, 공무원연금 정부보증금 2배 급증 등 이런 부분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여러 가지 우리 행안위에 집중된 일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진상규명에 총력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김종갑 한전사장과 황운하 대전청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됐던 부분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온힘을 쏟겠다.

먼저 증인채택과 관련된 논의사항을 제가 전해들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조국의 딸인 조민이 6학기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 메모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하고 그리고 김명주 교수를 증인채택 하고자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드님 관련해서 윤형진 교수를 증인채택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반면에 병리학회 논문게재가 물론 이제 취소가 됐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서정욱 교수, 그리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다. 그래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IRB와 관련된 부분을 복지부장관한테 질의를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정과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강화, 문 케어에 대한 부작용을 짚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업 길들이기로 해서 최근에 원내대표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서 좀 더 기업의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는 5% 룰을 완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번 국감에 대비를 할 것이다. 또 현금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요새 검찰을 위축시키는 집회가 검찰청 앞에서 조국을 임명한 것을 물타기 하면서 검찰의 개혁을 빨리 하는데 지금 현재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우리 보건복지위 상임위로 왔더라. 과거의 발언과 대비해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이렇게 공개집회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민주당이 과거에 발언한 것과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행태에 대비해서 대조하면서 공격하는 쪽으로 국감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는 지금 여당과 지금 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국토부 감사를 하루 더 늘려서 3일을 하자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3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안 된다’, 또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국감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는 다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경기도도 지금 3기 신도시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가 집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국감을 통해서 진위를 파악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당 쪽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곤란해서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을 합의를 해서 증인채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 넘어 산이다. 일정 합의하고, 증인채택 저희들이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증인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제 국감이 시작되면 저희들은 첫 번째로 조국 펀드 1,500억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의혹, 두 번째 조국 펀드가 450억 규모의 전국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의혹, 세 번째로 조국 펀드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다. 넷째로 웅동학원 공사 허위계약 의혹인데 지금 조국 장관이 고려종합개발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SBS 취재결과 나왔었는데 그것이 ‘몰랐다’는 말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조국 장관이 관련법상 이사회 취임 중인, 사임 과정에서는 조국 장관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인지 몰랐다는 것은 조국 장관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다음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재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국감이 될 것 같다. 그동안 정부여당 인사의 권력형 미투 사건이라든지, 삐뚤어진 성인식을 가진 아직도 실권행세를 하고 있는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 그동안 강한 비판을 저희가 진행해 온 바 있는데,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정부여당의 성인식의 왜곡성이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도대체 그 끝이 어딘가’ 저희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의 발표논문 기고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미성년자와 합의해서 성관계 했으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성구매한 남성을 불처벌하자’, ‘성폭력특별법에 몰카 범죄를 넣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심대한 성인식 결여가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대상을 16세로 상향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과도 아주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성인식을 타파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행동한 조국과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의 국감을 하고자 하고, 저희가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오늘 2시 반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10월 23일 정도로 국감 날짜를 정하고, 증인은 10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피의자나 여러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에 외통위 해외공관 국감에는 태국 대사관이 들어있다. 그래서 태국 방문을 통해서 대통령 자녀의 태국 거주 관련한 사안을 현지에서 파헤치도록 하겠다. 코링크 국감에서는 조국 딸의 경력 부풀리기와 관련된 증인을 신청해놓고 있다. 기타 남북문제, 비핵화 문제는 따로 따지도록 하겠다.

실검조작방지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해 7월 달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월 달에 발표를 했다. 여기에 보면 69.5%가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뉴스를 본다’ 이렇게 되어있다. 왜 지금 여당이 실시간 검색어에 목을 매느냐 하면, 지금 하루에 우리 국민의 2,500만이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이뤄지는지 이미 신문, 방송에 나왔지만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7일 날 ‘조국 힘내세요’ 관련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3시에 같이 검색하자. 그리고 카페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온갖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좌표를 찍고 있다. 그 다음 보면, ‘조국 힘내세요’가 2시 10분에 20위에 올라온다. 그리고 1시간 20분 뒤 바로 15시 30분에 1위로 등극해서 계속 1위로 이렇게 가고 있다. ‘1시간 정도면 실검을 이렇게 1위로 올려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보면, 실검(실시간 검색어)은 하루 종일 보통 상대적으로 변화량의 어떤 검색량이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가 1건 있었는데 거기에 1시간 안에 10,000건이 있으면 10,000%가 올라가는 것이다. 실시간 검색어가 10,000건이 있었는데 20,000건이 올라간 것은 100% 올라간 것이다. 상대적 검색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가짜뉴스 아웃’ 등 매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곁들여서 자기들 실시간 검색어에 나가니까 ‘나경원 자녀 의혹’, 그 다음 ‘나경원 사학비리’, 중간에 ‘나경원 소환조사’, ‘김진태 포렌식 유출’, ‘황교안 자녀 장관상’,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나경원 AFP 기사’, 그 다음 ‘우리가 조국이다’ 매일 최근에 이렇게 떴다. 이렇게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범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보겠다. 여러 건이 있지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에 관련되는 사례 1건만 가지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의혹제기를 한다. 보면 9월 17일 저녁에 어느 개인 페이스북에 한 개인이 ‘웰컴투 개미지옥’이라는 비방글을 게재를 했다. 그러니까 저녁 9시에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 7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 바로 ‘환영 개미지옥’ 이렇게 나간다. 실시간 검색어 의혹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데 이 시간은 아마 10시~11시 사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시간을 지금 현재 ‘다음’에 달라고 확인하고 있다. 하여튼 ‘10시~11시 사이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고 나서 언론기사로 이렇게 ‘머니S’에서 바로 등장한다.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등장’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바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1위로 올라가니까 민주당 논평이 따라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논평, 내 아들은 미국 국적이 아니다. 당당하게 말해보시라’ 이렇게 더 확산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전체를 다 상위로 끌어올리고 하루 종일 전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1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게시판을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하려고 미국 게시판까지 다 들어가 봤다. 들어가 보니까 ‘클리앙 게시판’에 보면 이런 게 있다.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나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을 물타기를 쭉 했다는 의혹이 바로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 산후조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정출산이 아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건 우리는 끝없이 의혹제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권도 다 있지만 다 생략했다.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미시 USA’라고 한 20만 정도를 가진 곳에 이게 올라오니까 아마 서로 통한 것 같다. 그러니까 친문조직들이 이런 소설을 쓰고, 또 조직적으로 실검조작에 이렇게 나서고, 실검에 올라오니까 황색신문 우리나라 지금 신문이 12,000개고, 인터넷 신문만 해도 8,500개이다. 여러 인터넷 황색신문들이 받아쓰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또 민주당 논평까지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확대·재생산된다. 특히 그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은 저희들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지만, 2000년도 이후에 설립되고 우리 원내대표님 아들은 97년생이다.

이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도 알고 있으면서 흠집내기, 물타기를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여론이 이렇게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포털 여론조작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실검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포털이 우선 막을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막을 자신이 없으면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실검을 폐쇄하라’고 주장하고 싶다. 막을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상업적으로 이걸 유지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최신 순으로 배열하면 된다. ‘최신 순으로 배열하라. 그것도 안 되면 아웃링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국 관련기사, 특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기사 관련해서 댓글 추천수, 실검조작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싶다. 전수조사 하자.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찰 수사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은 매크로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법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약간 어렵다. 이것은 검찰 수사를 해봐야 매크로가 개입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요청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 추가해서 강력한 여론조작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좌표를 찍는 것도, 순위조작에 가담하는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처벌을 하고, 포털이 관리감독의무를 진짜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친문조직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형사적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또 김포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종 확진 판정이 났다. 국민들 식탁에 정말 큰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다. 저희 지역구 이천은 전국 시·군중에서 충남 홍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돼지사육수가 많은 양돈지역이다. 바로 지역에서도 아주 총비상이 걸렸고, 이것이 결국 국민들 식탁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북한 두둔하기로 결국은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경로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참 한심한 모습이 안타깝다. 이번에 특히 김포지역으로, 한강 이남으로도 감염이 됐다는 것, 부랴부랴 다시 전국에 걸쳐서 이동통제 전면실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을 통해서 그런 추가감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많은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과 실제 정치권의 관심인 조국 사태에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 식탁에 비상이 걸리고 국민 민생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우리 사회 관심사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다. 심각한 문제이다. 바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사태가 깊게 오래갈지 지금 알 수 없다고 한다. 빨리 지금 일부 백신개발이 외국과 제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속히 백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감염 이후에, 이 사태 진전 이후에 조기에 우리 사육농가에 재입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부의 전면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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