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무능 위선 文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저희가 이번 10월 항쟁을 ‘광화문 10월 항쟁’으로 네이밍을 했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많이 나오신 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파탄, 안보파괴, 또다시 시작하는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등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 파멸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어서 이만큼 나오셨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백보드를 바꾸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계속해서 장외집회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당원 동원집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일 당원과 국민, 시민과 함께하는 집회 아닌가. ‘우리는 당당하게 당원들이 함께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안보와 경제문제, 자유민주주의 파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막아보자’ 이런 투쟁을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꼼수집회 했는가. 서초동에 나올 때 ‘민주당 표시 안 나게 해라. 지역 표시하지 마시라. 민주당 색깔 가져오지 마시라. 깃발 가져오지 마시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놓고 아마 문자로 도는 것 다 보셨을 것이다.

‘우리 당의 정당한 당 행사, 당당한 당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꼼수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도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의 10월 항쟁에 함께, 이것은 저희의 항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항쟁이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현장 국감이 많다보니까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 못하시기도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19일 우리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0월 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조국 사퇴는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정말 바꿔내야 할 것, 정말 막아야 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 폭정 그리고 헌정파괴이다. 이것을 완전히 끝내지 않는다면 ‘제2의 조국 사태’, 그보다 더한 헌정유린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동안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고집불통 소주성만 고집해서 경제를 파탄 내놨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최근에 다급한 경제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권을 ‘토건정부’로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건설투자에 기대해보겠다’ 하니 참으로 민망하다. ‘생활SOC’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땅 파고 건물 짓겠다는 그 말은 못하고 있다. 투자를 강조하셨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보시라. 민노총 천하 정권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툭하면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고 경영을 간섭하는데 누가 마음 놓고 기업을 일으켜보겠는가. 원래 있던 기업들도 줄줄이 나가고 국민들까지 짐 싸서 해외로 나가겠다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른다. 다급한 경제행보로 수습하려 하지만 결국 이들의 뿌리 깊은 고집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15일, 북한의 테러 축구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를 이제 모두 알 수 있다. 무(無)관중, 무(無)중계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을 마치 수용소에 있는 죄수 다루듯이 한 북한이다. 어찌 보면 ‘북한 정권의 미개한 실체를 일깨워줬다는 점이 이 정권 대북정책의 치적이라면 치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두 다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정책들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에게 제안한다. 북한에 가서 우리 축구선수들이 당한 부분, ‘무(無)관중, 무(無)중계 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여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다.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회 7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몫은 1명일 뿐이다. 여기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그리고 처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 차장, 밑에 수사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 전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키려고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여당, 박지원 의원 등 친여권 인사들을 한 번 보시라. 국정감사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 받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그런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의원 잡아가라는 국회의원, 정말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의원 맞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이 여당의 악법,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악법을 막기 위한 저항권 행사를 법을 빙자해 처단하겠다는 것 그것은 탄압일 뿐이다. 10월 항쟁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제, 안보, 민생, 헌법질서 등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제왕적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 10월 항쟁의 뜻이다. 문재인 정권, 보여주기 행보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하고 야당이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이다.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내겠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 경찰 만들겠다.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조국 적폐방지 4법’으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다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입법적 장치도 마련해놓겠다. 여전히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는 3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투자, 고용 저희가 ‘경영활성화 3법’으로 끌어올리겠다. 10월 항쟁은 계속된다. 10월 항쟁이 끝나는 날은 오직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멈추는 날이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다.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라인은 이번에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노영민 실장도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이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국민들께서는 ‘아, 혹시 이제는 대통령께서 정신 차리셔서 경제 좀 챙기시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관련 보도를 봤다면, ‘역시 참 실망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면서 경제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놓고, 대통령이 한 말씀을 보면 전혀 긴급하지 않았다. 생뚱맞게 자화자찬하고, 결국은 ‘국민세금 퍼붓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회의 전날 나온 ‘9월 고용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 일자리가 약 18만 개나 줄어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총선용 생활SOC 등 건설투자 늘리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국민세금 퍼부어서 하겠다는 얘기였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이 내년 총선용 혈세 퍼붓기 하겠다는 것, 예산국회 과정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를 넘어선 ‘북한 섬기기’, ‘북한 모시기’가 정말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북한의 ‘3無 축구(무중계, 무관중, 무승부)’와 관련해 그 후유증 때문에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은 북한이 저질렀는데, 후유증 몸살은 우리가 앓고 있는 격이다. 여기에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축구경기가 북한이 공정하게 한 경기였다”고 했다. 이 정권이 공정과는 거리가 멀고 위선과 가식, 거짓말로 점철된 정권이기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견강부회하는 얘기,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를 할 수 있는가. 그 경기가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통일부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과의 경기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고 했고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가 아니고 전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 등을 비난하는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국민이 맞는가. 종북을 넘어서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축구를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전략이 그대로 먹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화질 화면을 받아서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풀 영상’을 내보내면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그것이 또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중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저화질 화면을 고화질로 바꿔서라도 반드시 중계를 해야 된다고 본다. 계약금 3억 원을 선불로 줬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받은 저화질 화면이니 만큼, 축구 경기를 볼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다.

아울러,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시에 화물차 9대에 싣고 간 물품 중 도대체 북한에 무엇을 주고 온 것인지. 특히 김정숙 여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전담 5톤 트럭을 포함해서, 도대체 북한에 무엇을 주고 왔는지 묻는데, 왜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가. 자기들 돈으로 퍼주고 왔어도 그렇겠지만, 국민세금으로 퍼주고 온 것 아닌가. 돈을 준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너 뭐 사다가 저쪽에 줬는지 좀 알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가 아니라 ‘북한 섬기기’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섬길까 하는 국민적 의혹, 이것을 이 정권은 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답을 하길 바란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국정감사 시작할 때만 해도 여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물타기 국감, 맹탕 국감을 시도했지만 우리 당은 광화문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10월 항쟁의 그 정신을 원내투쟁으로 이어받아서 국정감사를 해오고 있다.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과 법안처리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잘 이어받는 그런 원내투쟁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대통령이 법무차관을 만나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또 조국은 사퇴하면서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개혁적인 후임이 온다”고 이렇게 말했다. 조국이 사퇴한 것은 개혁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도덕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다. 자기착각이 대단하다 싶다. 그랬는데 나보다 센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법무차관을 만난 것을 보고 ‘우리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조국 가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변호인을 자청했다. 이번에는 법무장관을 자청하고 나선 모양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한 소위 검찰개혁의 대상과 정의 그리고 시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인 든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주로 ‘감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왜 검찰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바로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길들이기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또 시기도 맞지 않다. 조국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사퇴한 지 바로 직후이다. 이 시점에 검찰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개혁의 주체 또한 맞지 않다. 대통령의 과잉개입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조국의 잘못된 인사 1호가 바로 황희석 소위 검찰개혁단장이다. 민주당 총선 에비후보로 나왔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막말을 했고, 새누리당은 신천지라 했고, 나꼼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검찰을 정치화하고 있다. 이 정치검찰을 막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편향적인 황희석 단장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고, 황희석 단장이 사퇴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이렇게 법무부 차관을 불러놓고 검찰개혁을 강조할 때 ‘왜 이럴까’ 생각해봤다. ‘왜 이제 와서 그걸 할까’ 생각했더니, 대통령의 뜻은 소위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그 홍보의 장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수처가 없어서 전직 대통령 두 분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할 수 없었나. 지금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형 공직자비리 보호처’라는 느낌이 든다. 온 국민과 함께 공수처 막아내도록 하겠다.

조국은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하면서 22분 만에 벼락치기로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신청을 했다. 국정마비 시키고 국민을 두 동강내어 광장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자숙과 성찰을 해도 모자를 판에 급박하게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신청을 했다는 것은 마치 한편의 사이코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언론에 따르면 조국의 서울대 복직을 풍자한 강의계획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한다. 그간 조국을 둘러싼 의혹과 행보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너무 통렬해서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동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복직 찬성·반대투표란’을 통해서 95% 되는 ‘복직 반대’를 하고 있다. 조국이 서울대 복직으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인 서울대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식으로 복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상식에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사태로 볼 때 조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자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 서울대는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에 대한 적합성을 제대로 살펴 학생들의 자존심과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는 이름뿐인 공영방송 ‘KBS’와 교육방송 ‘EBS’ 국정감사를 하였다. 좌편향 노조출신 무능한 경영진들의 경영실패가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최순실 때 3분의 1에 불과한 조국 가족 일당 편향보도 행태도 낱낱이 파헤쳐졌다.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유시민씨는 가장 깊숙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방송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했던 양승동 사장은 외압에 한없이 흔들렸다. 여기서 양승동 사장의 자질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시민씨 개인의 잣대에 공영방송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한심한 작태이다. 양승동 사장은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기자와 법조팀을 두 번 죽였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외부 눈치를 너무 본다며 타박했다. 이래서야 KBS 언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양승동 사장의 KBS는 뇌사상태 일보직전이다.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또한 KBS 수신료의 개인정보위반 행위가 발각되었다. 수상기 등록 없는 수신료 징수행위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되며 동의 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위법한 수신료는 전액 몰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교육방송 EBS, 이에 다를 바 없었다. 확증편향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게다가 관련법을 어겨가며 편향적인 정치 분야 뉴스보도까지 하고 있었다. 본연의 업무영역이 교육임을 이미 잊은 태도이다.

이름만 공영방송 KBS와 EBS,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위법성이 드러난 수신료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국감이 끝난 후 수신료 거부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 공격적으로 수신료 폐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 광장에서 외쳐야 할 것은 방송 독립, 수사 독립이다. 더 이상 청와대나 외부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자행돼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확인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 성과급 환수한 금원들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들 동의 없이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출연을 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1년 새에 그 액수가 약 36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은 성과급을 환수해서 그 다음에 그 성과급을 환수했다면 그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춰서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어야 할 텐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것을 연대기금에 출연을 했다. 그래서 약 369억원을 출연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동의 없는 불법적인 출연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출연된 금원을 사용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또한 실정법, 법인세법 등을 위반하면서 밝혀지지 않은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이것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금원을 출연 받아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前 정권 때의 OO재단과 다름없어 보이는 구조가 있다.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기금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기금·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사실상 불법적으로도 사용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조성된 기금, 또는 이 정권 출범 이후에 불법적으로 활성화된 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겠다. 따라서 이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 흘러간 돈들이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 우리 당 윤한홍 의원께서는 이것이 좌파단체로 흘러들어가서 사실상 서초동 집회 같은 것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다. 상당히 그런 강한 의심이 들고 있다. 이 부분 저희 당에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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