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지난 토요일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정대전환을 촉구했다. ‘완전히 바꿔라’라고 요구들을 했다. 지금 국민들의 명령은 3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수요일에는 정의와 공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한 ‘저스티스 리그 청진기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갈 당당한 외교안보 정책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우리 당의 3대 투쟁, ‘원내투쟁과 장외투쟁과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짓밟고 대한민국 국정을 파탄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 폭망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쇼’만 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대통령은 주한외교단 앞에서까지 공동올림픽 타령을 했다. 극렬 종북 세력들이 미 대사관저를 습격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70분 동안 눈치만 살피면서 이를 방치했다.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으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겪고 계시다. 지금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국정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다. 국정대전환이 필요하다.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민부론’과 같은 경제 살리는 정책, 당당하고 강한 안보정책 등 올바른 국정운영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끝내 이를 거부하고 좌파독재의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법정이 멀지 않았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선심예산이 아니다. 진짜 민생예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이 513조가 넘는 초수퍼예산안을 내놨다. 국정파탄으로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수퍼 선심예산이다. 북한 퍼주기용 가짜평화 예산도 대폭 늘려 놨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바른 방안이라면 재정의 역할 확대에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나. 실제로 청년수당, 노인수당 같은 퍼주기 예산만 늘어서 복지와 노동 분야가 예산 증액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이다. 과거 SOC 투자를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건설투자를 확대하라’면서 현금살포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국가재정만 빚더미에 앉게 되고 우리 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 당은 가짜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 경제의 펀터멘탈을 강화하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진짜 경제·민생예산, 진짜 경제예산, 진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겠다. 북한에 철도, 도로 깔아주겠다는 김정은 맞춤형 가짜평화 예산도 전력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만 바라보는 초수퍼 선심예산을 지금이라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나라의 미래까지 망치는 현금살포 포풀리즘 정책은 결국 더 엄중한 국민 심판을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국정대전환, 완전히 정책을 바꿀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다. 문재인 정권의 완벽한 실패를 입증한 정권 심판 국감, 결국 조국 사태를 이끌어 낸 조국 낙마 국감이었다. 이 정권과 여당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제출과 증인 틀어막기로 온갖 훼방을 놓는 가운데도 2년 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전혀 덮이지 않았다. 남은 정기국회 역시 법안심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심판은 계속 될 것이다.

어제 여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드디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날치기 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강력처리를 언급한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한마디로 날치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우선협상’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긴 했지만, 만천하에 드러난 속내를 주어 담기에는 이미 늦었다. 우리는 이제 확인했다. 여당이 애당초부터 원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전부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던 것이다.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 무엇이겠는가. 있는 죄 덮어버리고, 없는 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들기 위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국 수사, 공수처 만들면 제일 먼저 가로 첼 것이다. 그리고 제2, 제3의 조국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모두 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미 얼마나 많은 부패와 비리가 그 실체를 드러냈는가. 친정권 인사의 혈세 빼먹기 게이트가 된 태양광 복마전, 날이 갈수록 의혹만 커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 내부정보와 권력이 동원된 정권실세들의 땅 투기, 점차 정권 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또 조국 사태에 아직 독기가 올라있는 이 정권은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결국 장기집권용 한국판, 중국의 공안위에 지금 중국국가감찰위원회가 있다. 한국판 중국 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검찰장악만 현실화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 진짜 검찰개혁,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이다.

저희가 이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는 법안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안’에 이미 조금 포함시킨 것이 있지만, 지금처럼 정권이 검찰 장악의 시도를 도를 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중립 확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마디로 인사, 예산, 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검찰 독립법’을 만들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동시에 경찰의 비대화·공룡화를 막는 경찰개혁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다. 검찰독립,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권력 견제 등 정말 올바른 사법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윤 총경 아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이다. 버닝썬 사건과도 관련 있고, 현재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된 윤 총경, ‘경찰총장 윤 총경’으로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그 아내의 특혜 해외 파견 의혹이 나와 있다. 원래 윤 총경 아내가 지금 파견된 자리는 말라카 해협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자리로서 주로 해경 출신이 파견되었던 곳이다. 그런데 육경 출신의 윤 총경 아내가 최초로 이 자리에 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국경을 맞닿아있고, 그동안 윤 총경 아내가 근무한 말레이시아와 대통령 딸 부부가 이주한 태국이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고, 윤 총경의 담당업무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특히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과 상상이 생기는 지점이다. ‘윤 총경은 대통령 딸 담당이었고, 윤 총경 아내는 해외로 이주한 대통령 딸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 이상한 우연들이 많이 생긴다. 말레이시아에 해경출신이 아닌 육경 출신의 윤 총경 아내가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국정감사나 이런 장을 통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시중에 피어오르는 윤 총경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딸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버닝썬 사건이 그렇게 시끄러울 때, 그렇게 세간의 이목의 집중 대상이었을 때 윤 총경이 구속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던 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이다.

주52시간 지금 보완하겠다고 한다. 답은 하나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그리고 ‘경영활성화 3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주면 된다. 민주당에게 거듭 촉구한다. 또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민생과 관련된 법 개정과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양당 수석부대표들끼리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두 개 3법에 대해서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를 희망 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지금 제1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를 밀어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대통령, 즉 청와대의 권력이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놓여있다. 그런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거기다가 또 하나의 권력이 더 얹어지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눈다고 이야기하면 공수처장은 제1야당 또는 야당한테 지목할 수 있는 지목권을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아마 그 용기가 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있다면 당당하게 우리 야당 대표와 만나서 공수처장을 야당에 양보하겠노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왜 그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공직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왜 청와대를 빼는가.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무리들에게 묻겠다. 왜 태극문양을 드는가. 뒤에다가 좀 찝찝했는지 4궤를 그려 넣었다고 한다. 그것은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 국기 모독행위이다. 따라서 다음부터 들려면 제대로 된 태극기를 들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가진 자들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그런 검찰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씨는 변호인을 무려 18명을 쓴다고 한다. 과연 우리 서민들한테 있을 수 있는 법인가. 저는 가진 자, 기득권자들,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그런 검찰개혁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가진 자, 기득권자들은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내놓은 이 검찰개혁의 안중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껏해야 정경심씨 같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 비공개 소환하는 것이 이게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러분들께 묻겠다.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저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잘못된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즉,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선변호사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4건에서 8건의 공판에 참여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선 변론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사를 위한 제도 예산이 400억에서 500억 쯤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인구가 유사한 영국에서는 그 예산이 2조2천800억이다. 그리고 미국은 3조4천2백억이다. 그리고 국선 선임률이 우리나라는 34.1%이다. 미국은 82%, 가까운 일본은 73.5%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최소한 국민들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검찰개혁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다 빼고 검사 아닌 자들로 법무부를 채워 넣어서 인사권으로 검찰을 견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기이다. 법무부는 무엇 하는 곳이냐면, 검사들,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법무부에 여태까지 있는 사람들, 그나마 검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서로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사실 견제일 수가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법무부 검사들은 수사를 안 한다. 현장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다. 검찰이라고 말하는 수사팀의 검사들이다. 그러면 구경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수사하는 것 구경하고 있다가 ‘아 얘 내 말 잘 듣네, 이 검사는’ 그러면 그 검사는 요직, 꽃보직에 보내준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늘 변방으로 가있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 그 검사들을 다 빼고 검사가 아닌 자들, 검사가 아닌 자들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 민변 거기에서 다 뽑지 않겠나.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일은 잊지 말자고 했지만, 나꼼수 변호인 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아마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나.

일단 일자리 얻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봤을 때 자기 정권에 맞는 예쁜 검사는 꽃보직 주고, 미운 검사는 변방에 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사기이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왜 조국씨 법무부장관 하는 거 왜 우리가 반대했는가. 범죄자가 한다고 하니까 반대한 것이다. 누가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개혁 저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수처 저 반대한다. 사기 치는 사람들한테 검차개혁 맡길 수 없다. 사기 치는 사람들한테서 공수처 맡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진다. 다른 무슨 누가 추천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헛소리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들은 공수처에 목숨을 거는가. 답은 다 나와 있다. 공수처만 통과시키고 나면 판사, 검사 다 문재인 대통령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 우리 다 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문정인 특보가 이렇게 말한 것 아는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한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라는 자들이 미국 대사관 어떻게 했는가. 담을 넘었다. 그런데 우리 경찰 어떻게 했는가. 다 보시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 바뀌지 않는다면 문정인 특보 말대로 우리 국민들 청와대와 광화문에 매일 같이 나가서 데모해야 한다. 그래야 바뀐다. 지금 문정인 특보가 답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계속 고집피우고, 민주당이 계속 고집피우면 우리 모두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고, 광화문에 나가서 매일 같이 데모할 것이다.

한일 갈등을 고조시켜 내년 총선에 써먹겠다는 민주당 내부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국내 정치 활용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일 외교문제를 지소미아 파기 등 안보문제로까지 확산시켜 한미일 안보 공조체계를 흔들고 말았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안보보다는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한일 양국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것에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의식이 이러하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낙연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시절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고, 국회의원 재직시절에도 한일의원연맹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이다. 이런 배경 탓으로 대통령보다는 총리에게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만 것이다. 참으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면 어떻고 국무총리이면 어떠한가. 누구라도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일 갈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내야 되는 시점이다. 이번에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통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관계의 복원의 단초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공조는 반드시 복원을 해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국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드리겠다. “공수처법은 첫째, ‘조국 구하기’ 법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존법이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다”라고 제가 시민들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다. 공수처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 손 안에 독재의 기틀을 만들고, 이것을 손안에 틀어쥐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번 조국의 사퇴를 이끌어낸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힘과 그 모든 열기를 합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막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지난 한 주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이목을 끈 정치뉴스 중의 하나는 아마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면보고 받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공개발언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직접 보고 받겠다고 하셨다. 국민들은 ‘경제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지지도를 대선 득표율 아래로 낮춰보기 시작했는데 거꾸로 대통령만 ‘검찰이 더 문제다’라고 하고 계신 것이다. 그 자리에 법무부 차관 대신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검찰국장 말고 경제정책국장이 앉아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걸림돌을 없애는 방안이 있다면 전부 찾아서 보고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셨다면 아마 경제심리지수가 단번에 기준치를 넘어섰을 것이다.

물론 지난 주 목요일 대통령은 경제장관도 불러 모았다. 삼성전자도 찾아가시고, 현대자동차도 방문하시는 그런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잘 하신 일이다. 연 초에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시고, 한국당 최고회의에서 지적한 다음날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경제부처 서류를 다 들고 청와대로 가서 한 시간 정도 보고했던 것과 비교해도 잘 하신 일이다. 다만 그 경제장관회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멀었구나. 바쁜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 시작 전에 저런 말씀들로 분위기를 잡아버리면 회의 내내 누가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직언드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움을 세계무역 갈등의 심화, 세계경기의 위축, 즉 세계 탓, 외부요인 때문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국민들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경제실험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도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계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일관성을 지킨 결과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금년 9월 취업자 수 35만 명 증가는 지난해 9월에 4만 5천명, 10분의 1 가까이 안 되는 4만 5천명의 기저효과를 깔고 나타난 숫자이다. 2년간의 평균으로 보면 17만개 늘어서 이전 정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다?’ 착시이다. 60대 어르신들의 하루 2~3시간 초단기 소일거리 38만개가 끌어올린 전형적인 고용착시현상이다. 30~40대 일자리가 2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8개월 연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연년세세 줄어들다가 웬일인지 이 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한 농업일자리 증가분 6만개, 지난해보다 더 늘려놓은 어르신 일자리 10만개를 빼면 35만 명이 아니라 그 절반인 18만 5천명 수준이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한 달에 2~300만원 받으며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45만개 줄어들었다. 이 풀타임 일자리를 취업자 수 한명으로 보고 근무시간별로 취업자 수 증가분을 환산해보면 35만개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9만개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정부 고용통계를 ‘고용분식 통계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장관들 앞에서 ‘투자’를 열 번씩이나 언급하셨다고 보도되고 있다. 투자 왜 안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투자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는 민부론 38페이지에 30가지 항목을 요약해놓았다. 그것만 해결하면 ‘투자’ 두 글자 따로 입에 안올리셔도 될 정도로 ‘투자 대박이 올수 있다’ 감히 자신을 한다. 임기 절반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시고, 깨끗이 인정하시고, 경제대전환을 선언하시는 길만이 우리 경제의 대반전을 이루어낼 유일한 길이다. 금붙이를 모아내며 IMF환란을 극복한 한마음 한뜻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일어서게 했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대통령의 그 말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2019년 불공정한 기득권에 상심한 다수의 청년들이 공정한 사다리를 외칠 때 가짜 진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소속 대학생들은 월담의 사다리에 올랐다. 공정의 사다리와 월담의 사다리, 저는 이게 국민과 철저히 유리된 시대착오적인 좌파 운동권 키즈들의 현주소라고 본다. 대진연의 월담으로 외교공관에 침입하는 모습도 충격적이지만, 이들이 외친 구호를 보시라. “미국이 힘으로 한국의 재정주권을 짓밟고, 혈세를 강탈한다. 내정 간섭하는 해리슨 美 대사 떠나라” 주권강탈, 내정간섭 등 80년대 386운동권들이 외치던 반비구호에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과히 2019년에 재등장한 화석화인 운동권이다.

대진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접조직이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를 보내며 진보당을 협박하는 보수세력인 척 자작극을 펼쳐서 안팎으로 비난도 받은 적이 있던 집단이다.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당연히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철지난 반미운동이 대학사회의 소수라지만 둥지를 틀고 학내 여론을 선동할까 우려도 되는 것이다. 기득권 좌파 386운동권이 정치권을 비롯한 온갖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화석화된 인식이 극소수 일부 청년들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권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공수처법’ 처리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국가 사법권력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나라는 좌파독재 주도 및 부역 세력과 그에 저항한 세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내년 ‘4.15 총선’도 이러한 구도로 치러질 것이며, 훗날 역사도 이 시기를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아침에 ‘미국 관료들이 백악관의 지시를 어기면서도 의회에 트럼프 탄핵 조사 과정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관료들의 오늘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이 정권 하에서 정부는 ‘가짜 일자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빚더미에 앉은 적자투성이 공기업은 ‘경영성과’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좌파 활동가들과 조국 일가 같은 사람들은 소위 ‘국정과제 사업’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강남 좌파들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중에 우리 경제 관료들을 비롯해서 관료들은 대통령께 ‘이 정권의 이런 정책은 안 된다’, ‘정책 전환해야 된다’고 진언(進言)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 대통령의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맞장구나 치다가 일 년에 몇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예산심사가 시작되지만, 이 정권의 ‘돈 잔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가짜 평화예산 다 삭감해내고, 안전·안심·안보예산 지켜내고 만들어내겠다. 가짜 일자리 예산 막아내고, 민생 예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예산 만들어내겠다. 좌파 나눠먹기 예산 반드시 깎아내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공정 예산 지키고 만들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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