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상황인식과 오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보실장은 북한의 패륜적 도발에 대해서 “장례 마치고 했다. 우리도 미사일 실험 발사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 대변인이나 할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적의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놓고 우리를 협박해왔는데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 입으로 이게 과연 할 말인가.

지난 주 국감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또 호통을 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제가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의 상황이다’ 이 점을 적시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만 문제가 아니라 내각도 심각한 상황이다.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국무총리는 조국 구속을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압박하는데 총대를 멨다.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지만,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는 그 존재감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경제부총리 존재감, 어디서도 보이지를 않았다. 교육담당 부총리는 교육정책의 핵심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뒤덮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몰랐었다. 외교부장관 패싱은 이제 식상할 정도이다. 통일부장관도 패싱을 당해서 북한이 조의문을 보낸 사실조차 반나절동안 몰랐었다.

이 정부 어느 장관하나 정말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역할은 고사하고 청와대가 친 사고 뒷수습하기 바쁜 게 현재의 내각의 실상이다. 비정상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이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여서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장기불황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14.7% 감소하고, 5개월 연속으로 두 자리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32.1%나 감소하는 등 주력품목 13개 중 11개가 마이너스였다. 수출물량뿐 아니라 수출단가도 가파르게 떨어졌다. 3대 수출시장인 중국, 아세안,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수출시장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수출쇼크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구조상 수출부진은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수출부진의 여파가 중산층, 서민의 생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

수출확대에 대한 해답도 이제는 저희 당이 제시한 ‘민부론’에 집중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제시한 ‘민부론’에는 이런 수출확대의 해답이 다 나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육성 그것을 통한 산업혁신이 필요하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동혁신도 필요하다. 기업부담을 줄이는 세제혁신도 필요하다. 이렇듯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민부론’에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강성노조 눈치만 보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신산업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나쁜 규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세금인상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수출이 늘어나길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 사망선고임이 입증되고 있다. 경제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부론’의 해법 등 경제대전환을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최근에 우리 당을 위한 많은 질책과 고언들이 있었다. 이를 경청하고 있다.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저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새 정치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이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또 실천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지난 31일, 독도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이송 중이던 소방헬기가 해상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 직후 사력을 다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남은 생존자의 기적 같은 생환소식을 간절히 바라겠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어제 황교안 대표를 향해 도를 넘는 막말을 쏟아냈다. 마치 제1야당이 국회를 등지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처럼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가정상화를 위해서 원내, 그리고 정책, 그리고 장외에 이 3가지 노선을 병행하면서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책 역시 공정에 관한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해서 민부론, 민평론 등 어떤 당보다도 빠르게 지속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이상이 생긴 국가의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어느 부분을 보고 국회 포기선언을 했다고 하는지 민주당은 응답해야 된다. 지금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대표께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트집 잡지 말고, 또 다른 당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 하시라. 모 멘트에 그런 표현이 있다. ‘너나 잘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처럼 막말은 하지 않겠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 최근에 청와대 모 인사가 국회 운영위에서 보여준 그야말로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 ‘집권여당도 똑같이 닮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발하여 중국내 한류금지, 즉 ‘한한령’으로 보복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우리 안보체계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중국에 선물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사드추가배치, 그 다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른바 ‘3不 노선’을 밝혔다. 북핵의 위협을 코앞에서 겪고 있는 휴전국가인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포기한다며 중국에 머리를 숙였다. 심지어 우리 군사동맹 여부마저 중국에 허락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한한령’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은 3년째 중국에 새로운 영화들이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시장을 호령하던 한국 게임 산업은 단한건도 신규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수행기자단이 중국의 경호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번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중국의 ‘한한령’ 철회는커녕 우리 안보전략만 손발이 묶여버렸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약화되고, 미국은 우리를 이른바 친중국가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보복의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게 되면 굴종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 주변국가인 대만이나 홍콩도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있다. 중국의 차별적 대우와 간섭에 대해 우리 정부도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안하무인식 행태에도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캠프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신평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눈에 확 띄는 게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공수처를 열렬히 지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있다. 공수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공수처라면 그건 없는 게 더 낫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심한 조직이 될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칼이 될 것이다” 일단 제 생각엔 진영논리가 아닌 법률전문가로서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돼서 판사, 검사, 경찰을 자기 손안에 넣게 될 것이 뻔한데 이런 공수처를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가 묻고 싶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밀고 나간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있겠는가. 없다. 그걸 국회에서 막지 못한다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인가. 국회의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헌법상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된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하였을 경우 국회의원 수가 200인이 넘지 않게 되어 헌법상 해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총사퇴밖에 없는데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총사퇴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홍콩의 시위가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 계좌 영장,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법원, 이렇게 법원이 대놓고 봐주는 조국씨,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영장청구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조국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을 막아야하기에 공수처법에 목숨 거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하기에 공수처법 반대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래서 공수처법 안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빚은 60조에서 50조 미만으로 줄여야 되고, 513조 5,000억 예산은 500조 미만으로 6.3% 증가하는 범위 이내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국가채무를 갚기 위한 이자예산만 20조원이다. 1년에 SOC예산 딱 그만큼이다. 문화, 체육, 관광, 환경, 외교, 통일 6개 분야 예산을 다 더한 만큼이 국민들은 내용도 잘 모르는 채권이자로 나가고 있다.

내년도 513조 5,000억 어디다 쓰는지 봤더니만 총선을 앞둔 예산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표를 정확히 찾아다닌다. 먼저, 일자리 예산이다. 고용분식을 위한 어르신 소일거리를 올해 61만개에서 13만개 추가로 늘려서 74만개로 만들어낸다. 전통시장 장사 끝나면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고, 아이들 없는 빈 놀이터를 지키는 취업에서 멀어도 한참 먼 작업들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취업자 수는 매월 전년대비 13만명이 늘어나는 분식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어르신들 예산 늘려야 된다. ‘숫자가 늘어나시는 것만큼, 거기다가 단가가 인상되는 것만큼은 꼭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

또 다른 세금 일자리, 중소기업 직원 월급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대상도 현재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9만명 늘리고, 월급도 모자라서 민간회사 직원들 3년 동안 보너스 얹어주는 예산도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10만명 늘린다. 표가 되는 청년들 현금수당은 이 정부 첫 해 3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7배 가까이 늘리면서 정작 정부에서 나서야 할 직업훈련 예산은 2천억 줄여버렸다. 2조 3천억을 쏟아 부어서 실업급여 단가도 10% 올리고 지급기간도 한 달 더 늘렸지만, 창업지원 예산은 거꾸로 1,500억원 줄인 것이 예산의 역주행이다. 청년들에게만 주던 구직수당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첫 시작은 20만명에게 6개월간 50만원 주고, 정권 말에는 6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예산도 포함돼있다.

‘제로페이’라고 쓰지만 ‘관치페이’라고 읽어야 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한다는 이야기를 세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난해와 올해 추경까지 중기부와 서울시가 87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맹점을 늘리고 결제건수를 올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용금액은 들인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0억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산의 중기부 ‘관치페이’ 예산 122억원은 전체 삭감하고, 서울시는 국민기관 행위를 직접 중지를 해야 된다.

교육재정도 상식에 맞지 않다. 지난 5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0% 줄어들었는데 교육감이 집행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20%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내년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만 딱 짚어서 우선 고교무상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 법 통과되자 교육감도 연간 2조원 소요예산 중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통 큰 화답을 한다.

문제는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 학비까지 내주겠다고 하는 교육감들이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내일부터 기획재정부가 복권기금을 동원해서 내년도 예산 1,300억원으로 시작해서 총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초·중·고등학생 장학 사업을 시작하는데 연간 55조원의 교육재정교부금을 가져가는 교육감들이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 비율이 절대로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복권기금 50%, 교육청 50% 매칭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교육부 교육행정감사지원 사업 11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시민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사업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사실은 정권호위단체들을 꾸려서 사립대학을 무허가 감독하겠다는 예산안이다.

이 외에도 정부 업무보고, 대통령 시정연설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특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소득주도 역성장을 초래한 소주성 특위는 해체가 마땅하므로 예산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 경제실정, 정책실패, 안보파탄을 세금으로 가리기 위해서 전년보다도 28% 늘려 잡은 문체부 등 전 부처의 정책홍보 예산은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 시장과 가까운 좋은 정책은 국민들과 언론이 알아서 홍보를 해줄 것이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결위에서 성과는 높이고, 낭비는 줄이고, 선심예산을 걷어내는 심도 깊은 예산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당의 당론 1호 법안을 기억하시는가.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 제가 대표발의하고 당론 1호 법안이었던 청년기본법이 11월 드디어 상임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 첫 정무위 법안심사가 열리면서 물꼬가 트였다. 지난 3년 동안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국회의 청년미래특위에서 직접 간사로 뛰며 여러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특위 위원장이었던 이명수 의원 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그간 노력의 결실로 기재위와 여가위로 흩어진 청년기본법안들이 정무위로 통합되었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별한 이견과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국회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크지만 이제라도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기본법 소관 부처가 정무위원회로 정해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처 간 중복되는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실효성 없이 난립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특별회의가 개최되고 5년 단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 법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세대공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청년기본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청년과 정치를 연결하는 작은 통로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당이 발 벗고 나서겠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의 염원인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정보위 국정감사가 남기는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악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대통령에 의해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 있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말 국정감사 제도 도입 이후 최악의 국정감사 모습이 연출됐다. 임명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능멸당하고 조롱당하고, 국민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 국감이 그 중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 운영위와 국회 야당 의원, 국민들을 마음껏 유린했다. 그 답변의 내용과 인식에 있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내용과 인식을 보였지만, 겉으로 드러난 태도와 자세에서 보인 오만함은 참으로 경악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도 대국민사과가 전혀 없었다. 아마 뒤에서는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고도 남았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운영위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나타났다. 장관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또한 돌격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의원에 대해서,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일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라 본다.

대통령이 결국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일차적으로 일단 강기정 수석부터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일본의 법무상은 부인의 의혹 수준으로 바로 사퇴했고 아베 수상이 즉각 국민께 사과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강기정 수석을 경질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년 12월 한·미 공군이 실시해왔던 ‘연합공중훈련’을 지난해에도 안 했지만 올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걱정이 보통 되는 일이 아니다. 북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그동안 해왔던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재작년에 이 훈련을 실시했을 때, 북한은 ‘핵전쟁’을 들먹이면서 강력 반발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서 2년 연속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금 말씀드린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안보실장 답변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또 어제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을 선전하는 홍보물이 온라인상에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권은 “소규모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 관광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 측 기업의 재산권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고 북한의 위협은 날로 점증하는데, ‘북한 퍼주기’에만 골몰하는 이런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몽(夢)’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정권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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