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자가당착이다. 원안이 225:75였고, 정의당한테는 가장 이득이 되는 안인데 왜 반대하겠는가. 국민들이 반대해서도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예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당이 국회 의석수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한 예이다. 정의 없는 정의당의 민낯이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를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민낯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국회를 유린한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독촉한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국회로 달려 나온 이유이다. 애타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수만명의 국민들께서 국회로 모인 것이다. 합의가 안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오신 것이다. 국회 문을 걸어 잠가 국민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폭거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SNS 계정을 팔로우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우리민족끼리’는 불법유해사이트로 관리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북한 선전물이 게시되는 SNS를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총리가 팔로우한 것인가. “기억이 없다. 실수로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이 총리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자기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직접 글을 쓴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 이 총리가 실수로 팔로우를 눌렀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변명이다. 국정운영도 기억이 없는 채로 또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어울리지 않는 난민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언급을 하면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도 이번 팔로우 사건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이다. 친북성향 단체가 미 대사관을 불법침입해도 해리스 미 대사 참수대회를 열어 서울 시내에서 과격한 집회를 하고 있어도 방관하고 있는 이 정부의 사고방식이 짐작 간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이 갸우뚱하는 성향을 가진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정부가 어제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예고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법권력의 모습 그대로이다. 국민이 준비할 새도 없이 오늘 당장 돈을 묶어버리겠다니 현금 부자만 살아남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겠다는 것은 반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내년 총선 표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는 지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이다. 정책 실패를 반성할 생각은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오늘부터 제21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지방선거 때 울산 등에서 벌어진 권력의 선거공작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자들과 당원들께서는 여당과 정부기관의 선거부정에 대해 예의주시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모두 고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운동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당과 그 여당에 붙어있는 군소야당들이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호남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인구로 한다’는 보도가 있다. 선거법 규칙에 지금은 선거일전 15개월 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호남의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최근 3년의 인구표준으로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50석으로 지역구 수를 조정하면 결국 3석을 줄여야 한다. 세종시의 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나머지 3석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를 봤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있지도 않은 그런 제도를 또 등장시키고 있다.

제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50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월 말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단체별, 즉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보면 세종시가 32만 616명인데 반해서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8만 4,669명이다.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가 전라북도가 18만 5,655명, 세 번째가 전라남도 19만 145명, 그리고 끝에서 네 번째가 부산시로 19만 3,307명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주, 전북, 전남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다. 세종시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야 될 경우에는 바로 인구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바로 이런 광역단체별 국회의원 평균 인구수가 적은 곳부터 줄여나갔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야 하고, 4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도권에서 선거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인천이나 제주, 경기, 대전이 선거구당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결국에 입만 열면 늘 선거개혁을 이야기하고,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에 없는 3년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분들의 양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 3년으로 하지 말고 한 300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우리 당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그런데 그 선거구 획정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알텐데 3년 평균으로 설정해놓았다고 해서 선거구를 그렇게 획정을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이 있을 때는 우리 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광역단체별 인구 순서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 3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4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의 순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지극한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원칙이고,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맞는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거구 획정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세종시 인구가 32만이 넘어섰는데 세종시를 분과하지 않고, 인구수가 광주시에 비해서 더 많은 대전시가 의석수는 더 적다. 이런 충청인들의 정치적 욕구를 무시하고, 호남 선거구만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어제 우리 국회 안에서 집회가 있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평화적인 집회였지만, 그 집회가 가열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원인을 제공한 원천봉쇄한 경찰과 이 집회의 원인이 된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4+1’에 의한 국회운영 등 국회의장과 원천봉쇄한 경찰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의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선거법, 공수처법 이것이 철회될 때까지 당의 투쟁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지금 우리 당에서 공관위원장 공모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관위원장도 선정이 되고, 공관위원도 선정을 해서 우리 총선 일정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우리 당원이나 우리 당의 후보자들이 총선에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어제 국민들께서 성윤모 산자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 자유시민, 울진 범국민대책위, 한전 소액주주모임 등 전국에서 3,000분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주셨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2017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미 취소 통보한 바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이미 허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 불법적으로 건설을 취소해버렸다. 당시 이미 공정률은 10%에 달하였으며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은 약 1조원 규모로 진단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겠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겨울철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없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가. 태양광 패널이 저리 쌓여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어째서 환경단체는 외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애써 눈감고, 중금속 범벅인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으로 권장하고 있다.

탈원전 한답시고 값비싼 LNG 수입하는 이유가 과연 정상인가. 이대로 탈원전 지속할 경우 2030년 전기요금 민간추산 26%, 정부추산 10%를 인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다. 미세먼지 없고, 값싼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더욱 육성해야 미래가 있다. EU도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원전 관련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도산하였고, 또 도산이 진행 중에 있다. 원전 전문 인력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성윤모 장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반문명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환경적인 탈원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실상 매국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에 매진하시기 바란다.

지난 일요일 세계일보에 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뷰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실렸다. 거기에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한다. “선거제도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태껏 중요한 선거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에 의해 처리된 적이 없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따옴표로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도 되는지 참 너무 의심스럽다.

바로 4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 의석수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바꿨다. 그때 여야 합의를 분명히 했다. 언론 기사도 제가 검색해봤다. 그리고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바뀔 때 1988년 그때도 여야 4당 합의로 됐다고 분명히 제가 언론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최근에 중요한 두 가지, 선거제도가 바뀔 때 100% 합의에 의해서 됐음에도 국회의장께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한 번도 합의에 의한 적이 없다” 정말 어떻게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눈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2015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실 때에 그때 당시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법 등 주요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때 정의화 국회의장 말씀이 “내 성을 갈기 전에는 직권상정을 못하겠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 정말 국민의 국회의장인가. 우리 300명 국회의원의 국회의장인가. 오로지 민주당의 국회의장인가.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는 올바른 사회를 보고,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를 한다.

저는 김기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하명수사는 없었다. 그리고 청와대 첩보문건의 손질, 형식, 내용을 절대 가감 없이 경찰청에 전달만 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틀째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 정부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과정과 실체를 잘 알고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울산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청와대와 경찰청이 짜고,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기획된 선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빠져있는 사람의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사전공약 실천을 위한 모의회의, 방문 그 부분에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당시에 울산의 현안 문제인 반구대 암각화의 여러 가지 울산지역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준비했다가 2~3일 전에 일정으로 취소가 되고 그 자리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송철호 후보에게 유리한 공약과 약속을 했다. 이 부분은 실체가 드러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수사해야 된다.

또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 그 부분도 엊그제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당시에 김부겸 장관도 울산에 내려와서 황운하 청장과 여러 가지 만나고, 측근과 만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다. 김부겸 장관도 수사해야 된다. 또한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청장도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찰청장으로서 청와대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또 어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울산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수사했는지, 또한 그 당시에 수사국장이었던 배용주 지금 현 경기도 남부경찰청장도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엊그제 울산경찰청에 정인만 지능수사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수사과장, 지금 현 진해경찰서의 심태환 총경도 분명히 수사해야 된다. 이런 고리가 낱낱이 밝혀져야 울산시장 하명수사가 드러난 것이다. 오늘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들도 제가 거명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적취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철저히 이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다시는 선거를 통한 하명·조작선거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저희들도 다할 것이고, 언론인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12.16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 정말 아주 그동안의 모든 강력한 정책을 총망라하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이다. 그것도 오늘 당장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난 한달 전에 대통령 뭐라고 하셨는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대통령님 말씀 있고 나서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후 집값은 되레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9.13 정부 대책 나온 이래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다. 18차례 시장과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을 하면서 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반 좀 넘었는데 40%나 급등했다. 이러한 현상이 뭘 말해주는가. 정부정책은 홧김에 하거나 어떤 오기로 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춤식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기정책으로, 억누르기 정책으로, 규제일관 정책으로 했다가는 결국은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고 집값만 폭등하고 지금 대통령 말씀이 불과 한 달 만에 거짓말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 이렇게 공포분위기로 몰아간다고 시장이 움직이고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다.

요즘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이거 뭐하자는 것인가. 기소권, 수사권 다 지금 초권력기관을 만들어서 각고해서 야당 탄압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을 공포로 몰겠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국민이 순순히 순응하고 야당이 순순히 순응할 줄 아시는가. 시장이 말해주지 않는가. 대통령님 말씀 한 달 만에 시장이 이렇게 엄청난 집값 폭등으로 보복하고 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당장 중단하시라.

문희상 의장께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셨을 때 항의하러 의장실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다들 나오시고 둘이 있을 때 여쭤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날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교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항상 만장일치로 합의에 의해서 이행이 됐지만, 선거법은 다 날치기였다” 그래서 저도 제 귀를 의심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신 훌륭하신 분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를 잘 판가름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맞는 분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저자 직강으로 듣겠다.

지난번에 ‘4+1’수정안 가지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다. 남북협력기금 대북 퍼주기 사업인데 북한정권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만 13번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멈추고 있지 않은데도 문재인 정부는 날치기한 내년도 예산에 대북 퍼주기 사업비를 넘쳐흐를 만큼 가득 담았다.

대표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 주머니인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남북관계나 또는 미국 등 국제상황을 볼 때 이것은 집행이 매우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4+1’ 짬짬이 수정안에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 9,528억원을 담았다. 올해보다 4,624억원 증가하고, 31%가 증가한 금액이다. 짬짬이 수정안에서는 정부안 대비해서 ‘500억원은 삭감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355억원을 축소해서 사업비는 전혀 줄이지 않고 여유자금 줄여놓고 삭감한 것인냥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속이는 것이다.

또 남북협력기금에는 우리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그런 사업비가 약 5,000억 들어있다. 남북경협기반 사업비인데 전체 4,890억원이 남북경협기반으로 무상 또는 융자로 담겨있는데, 이 사업은 북한의 철도·도로 등 SOC를 건설해주거나 경제성이 낮아서 민간의 참여가 부진하거나 그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대북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는 남북관계에 따라서 집행여부가 결정되는 사업비인데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이 사업비는 특히 북한에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퍼주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업비이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는 비공개를 해도 우리 소위 위원들에게는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대폭 증액된 이런 예산안이 통과됐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남북관계도 진전된 것이 전혀 없어서 동 사업의 예산집행 가능성도 극히 낮아서 “삭감을 하자. 이 삭감한 만큼 저소득층 민생예산에 더 투입을 하자”고 우리당에서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저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 퍼주기 사업을 이렇게 대폭 증액시켜서 통과시킨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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