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애국시민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는 뜨겁게 모인 것이다. 국회 선거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합법적으로 좌파독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바로 선거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합법적으로 독재기를 닦고자 하는 것,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맨 처음에는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 ‘225+75’로 하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250+50으로 하자’, ‘석패율제를 하자, 말자’ 자기 엿가락 흥정들하고 있다. 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본질은 ‘어떻게 하면 자리 하나라도 더 해먹느냐’라는 자리싸움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밥그릇 싸움,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연동형 선거제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연동형 비례의원을 한명도 가질 수가 없다. 지역구에 출마도 못시키고 아주 숫자가 적은 군소정당들이어야만 비례대표 사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당, 평화당, 바미당, 대안신당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 거기다가 석패율제를 하겠다는 것, 이것은 바미당 당권파 누구인가. 손학규, 평화당의 정동영, 대안신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사라져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하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것이다. 막아내자.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연동형 비례제 반대한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검찰이 있는데 검찰을 내 마음대로 잡는 별도의 검찰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밝혀지고 있다. 유재수 특감농단 밝혀지고 있다. 청담동 우리들병원의 금융농단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검찰을 장악하겠다’ 하면서 시도하는 게 바로 공수처이다. 안 되겠다. 윤석열, 힘내라. 잘못된 3대 게이트, 이 게이트가 열리는 날 이 정권은 끝장난다. 우리들이 반드시 이 부정부패 밝혀내서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국회의 제일 높은 어른이 바로 국회의장이다. 정세균 의원, 바로 직전에 국회의장을 했다. 그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총리로 가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삼권분립의 국회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게 말이나 되는가. 국회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는 것이다. 국회의 자존심 묵살하는 정세균을 규탄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장이 끝나면 후배들한테 아름답게 자리를 물려줬다. 국회 최고 책임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에 가서 굽신거린다는 것,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라. 우리 자유한국당은 숫자가 부족해서 숫자로 밀어붙일 때는 매우 답답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주먹이지만 뜨거운 피로 뭉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연동형을 반대한다! 공수처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일하는 날이다. 그런데 여의도에 여러분 왜 모였는가. 화나서 모였다. 분노해서 모였다. 누구 때문인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분통 터진다. 가슴 아프다. 찢어진다. 우리 문희상에 대해서 규탄한다. 욕하지 마시라. 욕할 가치도 없다. 왜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시는가. 예산 통과하는 것 보니까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자기 돈 쓰는 것인가. 문희상이 자기 돈 쓰는 것인가. 우리 국민 돈 쓰는 것이다. 여러분 돈쓸 때 막 쓰는가. 한 푼도 아낀다. 512조 이것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되는가. 이 엄청난 돈을 날치기했다. 도둑질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사기를 쳤다. 자기들끼리 나눠가졌다. 어떻게 나눠가졌는지 알려지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짬짜미로 보이지도 않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그 내역도 알 수 없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것 도둑놈 아닌가. 정말 도둑놈 아닌가. 내 돈 가지고서 왜 자기가 멋대로 쓰는 것인가. 몰래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 예산에 동참했던 민주당과 짬짜미 4개 군소정당 이것저것 다 나눠가졌다. 다 자기들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냥 놔둬야 되겠는가. 심판해야 된다. 이것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거 돈 쓴 것 다 회수해 와야 한다. 불법으로 통과시킨 예산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돈을 그래도 세수, 세금 들어온 것 가지고 썼으면 그래도 좀 분통이 덜 터진다. 빚내서 썼다. 60조원을 빚내서 예산에 퍼부었다. 이것 말이 되는가. 그 빚 누가 갚아야 하는가. 우리가 갚아야 된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갚아야 된다. 이것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분통터져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혹한에 여기 나와서 문재인 정권과 문희상 의장 규탄한다.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문희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겠다. 그런데 반드시 저희 자유한국당이 잊지 않고 문희상 끌어내릴 것이다.

지금 양대 악법이 추진되려고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조금 더 하나 더 붙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여러분 이것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말할 수 있으신가, 없으신가. 물론 할 수 있지만, 왜 간단한 선거법을 복잡하게 누더기로 만들어놨을까. 국민들의 표심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말 신성한 투표권을 도둑질하려고 하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전 이것 외우려고 이틀 걸렸다. 제대로 된 것은 쉽다. 지금 그대로 선거하면 될 것 아닌가. 지금 선거법이 뭐가 틀렸는가. 선거법 틀려서 정말 속상해보셨던 일 있는가. 개표부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신 적은 있지만 선거법 자체가 틀린 게 뭐가 있는가. 그 멀쩡한 선거법을 왜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이 꼼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다. 다 도둑놈이다.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별별 소리를 해도 여러분 표심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좌파야합 ‘1+4’가 맨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 “국회의원 수 늘리지 않겠습니다”, “300석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 기억나시는가. 그런데 법이 통과되자마자 “30석은 더 늘려야 한다” 그랬다. 이것 정말 우리 살아 있는데 내 앞에서 그 이야기해놓고 멀쩡한데 갑자기 30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니까 옆에 당에서는 “10석만 늘리자.”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흥정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의석 하나하나는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이 담겨있는 것이다. 왜 자기들이 장사하는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선거법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내 표 저들이 장난치는데 그냥 놔두겠는가. 분노한다. 화난다. 이것 막아내야 하겠다.

지금 선거법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180석, 200석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것인가.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독재 아닌가.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 자기 사람으로 잔뜩 세워서 사법부도 장악한 뒤에 하나 남은 것 입법부마저도 자기들이 차지하면 민주주의의 근간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다. 견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 정권이, 좌파정권이 자기마음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 좌파독재 맞는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 불과 2년 반 만에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 핵심 선거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자.

공수처법, 저는 검사출신이다. 수사 잘 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으니까 검사장 된 것 아닌가. 그런데 검찰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다. 잘못하면,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잘 가르쳐서 잘 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검찰이 잘못한다고 잘라버리면 마찬가지이다. 이것 괜찮은 것인가. 검찰에 우수한 사람들 많이 있다. 그 사람들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진정한 검찰개혁하면 검찰이 잘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잘하는가, 못하는가.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싸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뭘 개혁한다는 것인가. 뭘 바꾼다는 것인가. 결국 잘 못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잘 못되게 하느냐. 자기 마음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의 마음에 맞게 하는 검찰이 잘하는 검찰인가. 검찰이 정권이 잘못하면 그것 수사해서 심판하게 하겠다고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잘하고 있는 자식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나쁜 목적이 있겠다. 수사, 사법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하면 “야 가져와, 그거 공수처가 할 거야” 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수처법이다. 아시는가.

조국 우리가 끌어내렸다. 수사가 그 바탕이 되었다. 지금 공수처가 생겼다면 조국 끌어낼 수가 있었는가. 안됐을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우리 시민, 정보 다 모아서, 저희 자유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여러 국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입증하고 이렇게 해서 조국 끌어내렸다. 지금도 얼마나 이 정권에 비리가 많은가. 유재수 비리 아시는가. 그것 감찰하려고 했더니 청와대 핵심세력들이 못하게 막았다. 그것 만약 공수처가 왔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야 검찰 그것 조사하지마라. 나한테 송치해, 나한테 보내” 그래서 잘 수사하겠는가. 그냥 뭉개서 유야무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안 된다.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경찰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부정선거 있으면 수사해서 잡아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경찰이다. 그런데 거꾸로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 만들었다.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가 반드시 이 정권의 부정선거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정선거 우리 머릿속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끝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부정선거의 그런 망령이 지금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이것 저희가 정말 분노해야 된다. 이제는 부정선거 없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막아야 된다.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부산에 본점을 둔 병원이 있는데 경영상태도 안 좋고 빚도 적지 않은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은행이 1,400억을 대출했다고 한다. 1,400억을 대출해줬다고 한다. 여러분, 1,400만원은 대출해보셨는가. 1,400억 이것 정상으로 꿈꿀 수 있는 대출액인가. 지금 친문세력들에 의해서 금융비리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시는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것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 게이트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그것 수사할 수 있는가. 다 막겠다. 선거비리도 막아버릴 것이다. 금융비리도 막아낼 것이다. 감찰비리 수사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망하면, 법질서가 망하면,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세우신 나라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오늘날 같은 부강한 자유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신 것 아닌가. 정말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세운 기적의 나라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우리를 다 망가뜨렸다. 말아먹었다. 그래놓고 좌파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양법 공통점이 무엇인가. 좌파독재로 가는 것이다. 좌파독재 반드시 제가 목숨 걸고 앞장서서 막겠다. 저희 자유한국당 그런 결기와 각오로 자유대한민국 지켜내겠다. 저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할 텐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108명밖에 의석이 없다. 300석 중에 108석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법안처리, 국회운영이 되겠는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기는 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우리가 해내겠다. 반드시 해내겠다.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라. 국민과 함께라면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는가. 함께 해주시겠는가.

어제 밤에 경찰이 거기 모여서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평화시위를 하는 우리 시민들을 체포하겠다고 했다. 맨 처음에는 해산명령도 했다. 1차 해산명령, 2차 해산명령, 3차 해산명령 그것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긴급체포에 들어가겠다. 붙잡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급히 한번 내려가 봤다. 우리 국민들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미동도 없다. 그냥 앉아서 ‘연동형 비례제 반대’, ‘선거법 반대’ 그것만 외치고 계셨다.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다. 국민의 힘이 막은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직 약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함께 하자. 자유대한민국 살려내자. 부강한 우리나라 만들자. 같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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