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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 8(화) 14:00, 사찰·조작·위선정권 진상규명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찰, 조작, 위선정권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는 우리 두 개 회의체의 연석회의를 오늘 시작했다. 아까 제가 야3당 원내대표 회동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에서는 한 축으로는 이미 운영위 회의까지 마친 특감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공조 발의를 위해서 이번에 특검법안에 대해서 잠시 야당과 논의해서 조금 특검법안 발의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한 축으로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재민 사무관에 관해서는 기재위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공익제보신고센터는 오늘 오후에 저희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설된다. 신고센터장으로는 법률지원단장께서 겸임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지금 사실 청와대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저희가 밝힌 특감반 의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해경의 핸드폰 압수수색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 관련 인사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건 등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의 권한남용 예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사실상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오늘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보면서 이것이 견책용, 그리고 책임을 묻는 문책용 그런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총선용 개편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책임지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특검 등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회의가 열린 김에 오늘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노영민 전 주중 한국대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겠다. 오늘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포착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후임 주중대사도 없는 이 마당에 비서실장 임명을 오늘 꼭 해야겠다는 이유로 귀국한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영민 주중대사는 한마디로 지난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절에 자신의 지역구를 살피러 한국에 귀국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 여러 번 지적한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밀히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귀 기울여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해야 될 주중 한국대사관의 역할을 방기한 채 귀국한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한다. 청와대로서는 오히려 발표를 늦춘다든지 또는 귀국일자만이라도 늦추는 방법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 제대로 살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한다.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단장>
어제 추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시작했지만 저희들이 수원 김태우 사건과 동부에 있는 저희 고발사건이 쪼개기 수사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합하여 수사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지만 끝내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어제 동부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조사 한번 받지 않은 우윤근 대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봤다’는 조국 수석이 그 뒤 ‘불기소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가 급기야는 ‘불기소라는 말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한 자리에 앉아서 말 바꾸기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330개 문건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은 처음에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범위’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이 바뀌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번복한다.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우윤근 대사 검증과 관련한 대검자료,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분장표, 청와대 특감반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법적인 근거인 내규에 대해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어제 저희들이 추가로 고발하고 수사의뢰한 사건들 그 혐의내용들을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 지난번 1차 압수수색은 아시다시피 셀프 압수수색, 그리고 택배 압수수색, 맹탕 압수수색이었다. 원내대표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수석 그 외의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의 핸드폰 한대 압수하지 못한 이러한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희들은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 행정관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 참 변호사로서 정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 2년이라는 사법연수원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 활동할 수 있는데 지금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나서 6개월의 실무수석 기간을 거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물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은 나온다. 그런데 정모 행정관은 두 달간 모처에서 실무수석을 하다가 대통령 당선직후에 청와대로 들어가게 된다. 사실상 변호사로서의 자격 또는 업무능력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행정관으로 발탁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다. 일부 언론에서 부산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친문 인맥에 의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발탁이 있지 않았나 라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na+; \na+;2019. 1. 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사찰,조작,위선정권 진상규명 연석회의, 특별감찰반, 특검법안, 공익제보신고센터, 행정관, 육군참모총장, 참모진 개편, 비서실장, 동부지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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