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됐다.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 비핵화 협상 지지부진 했던 점을 생각하면 참 다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다만 걱정스러운 게 이번에도 비핵화에 관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날짜가 먼저 발표됐다는 점이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우리가 가야할 목표점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미국만의 안전을 담보하는 ICBM의 포기와 핵 동결,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된다. 이번 회담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 과거를 돌아볼 때 북한이 믿음직한 대화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동맹국인 한미가 한 팀이 되어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시절에 ‘우리 자신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자기 운명의 주인인가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자신들만의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협상을 지켜보는 그런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야당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협상에 앞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과 긴밀히 협상전략을 논의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핵 동결 수준의 미봉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북핵 동결 수준의 합의는 극구 수용할 수 없다는 점과, 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북한 비핵화의 전제라는 점을 천명해줘야 될 것 같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집권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설 연휴동안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다들 보냈을 텐데, 연휴 내내 뉴스를 통해 들리는 대선불복 운운하는 집권당 행태의 말에 많은 분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셨을 것 같다. 제가 한 번 묻겠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지난 대선에 대해서 불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지난 대선결과 인정하지 말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대선이 끝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무슨 대선불복 타령인가. 집권당 대표의 대선불복 발언은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가공할 만한 여론조작 범죄를 숨기고, 오히려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려는 정권 책략이다. 집권당 주요당직자들이 연휴 내내 쏟아내는 재판 불복, 사법부 공격은 이제 멈춰야 한다. 집권당의 이런 재판 불복 행동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이 정권은 위기에 처할 때만 ‘촛불정신’ 그리고 ‘촛불정신’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촛불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권력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는 입헌주의, 법치주의 요구 아닌가. 이 정부도 바로 그 헌법과 법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정부는 촛불의 진정한 의미조차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정권의 정략적 행위에 따라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 이제 그만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자꾸 대선불복 이야기를 자신들 스스로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마치 야당이 대선불복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날 문제를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만 급하게 발표한 이 상황에서 과연 내용에 어떤 것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 종전선언이 사실상 단순히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은 결국 평화협정의 문을 여는 그런 단계이다. 종전선언이 있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나올 수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폐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안보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속의 종전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정부도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렵다는 인식을 하기도 하면서 정확한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깜깜이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그림을 내놓기 바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비핵화도 살라미, 그리고 대북제재나 완화 부분도 살라미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 살라미 속에서 비핵화의 종착역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퍼스트에 따른 어떤 협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북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여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주시길 바란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자유한국당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에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표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덧붙여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께서 베트남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베트남과 미국이 예전에는 총칼을 겨눈 사이지만 지금은 사이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참 베트남의 평화협정이 다시 한 번 생각난다. 전쟁은 선언으로,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베트남의 1972년 평화협정도 결국은 그 이후 베트남의 공산화를 가져왔고, 지금 베트남은 공산주의화 된 베트남이다. 그런데 베트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평화협정과 종전선언만으로 모든 위협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는.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우리 지방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미북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쓰나미로 저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덮쳤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 전당대회 날짜와 공교롭게 겹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행여나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북풍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 본 정부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세 번쯤 되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정말 반성은 1도 없는 정부여당이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하더니 심지어 ‘경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느냐. 이것은 재판 불복, 헌법 불복에 이은 민심 불복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가 아니라 정말 민생 구하기, 그리고 국회 구하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구하기 하려면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연휴 내내 릴레이 농성, 릴레이 유튜브를 이어갔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묵묵부답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대화하면서 이거 ‘소귀에 경읽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반성은 1도 없이 번번한 궤변으로 일관하면 국민께서 넘어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응답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러한 묵묵부답과 무시로 일관할 때 저희로서는 다음 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서 방금 원내대표가 말씀한 정부여당의 ‘민심 불복’ 행태를 보면서, 정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짜증나시고 화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제가 읽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민심’은 정말 경제실정, 위선정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 그 실망을 넘어선 분노였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길이 없다. TV를 켜면 이해찬 집권여당 대표의 궤변, 그리고 정말 아무 내용 없는, 아직까지 전혀 내용 없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짜증이 나서 밖으로 나가면, 지방의 경우에 온 도시가 연휴 직전에 발표한 예타 면제 관련 현수막으로 전국이 도배가 됐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이 정부의 치적이고 성과인가. 현수막으로 온 도시를 도배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정말로 반성할 줄 모르고, 민심에 불복하는 이 정부에 좌절했던 이런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경제실정과 민심이반을 호도하기 위한 ‘현수막 정치’, 민주노총에 장악된 ‘방송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먼저 김용균씨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엊그제 정부여당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문재인 정권식 해법답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민주노총 논리와 안전 문제, 이것은 전혀 별개가 아닌가. 안전은 안전조치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지,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와 연계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안전마저 정치화하고 있다. 안전의 정치화는 그만 하고, 정말 근로자의 안전을 바란다면 안전과 관련된 각종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또한,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비효율과 방만의 대명사인 공공기관을 세워서 안전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바로 좌파식 해법이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안타까운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안전의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 3.1절 특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보훈처 서훈 규정 얘기가 있는데,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를 포함한다.’ 이런 보도가 있다. 또 ‘6.10 민주항쟁이나 촛불집회 참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려고 한다.’ 는 그런 보도도 봤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을 한 독립운동자 중에서 북한 정권 출범에 참여한 김원봉 의열단장에게도 독립 훈장 서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기사를 봤다. 북한 정권 출범에 공이 많은 공신에게도 서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훈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이 뭘까.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특히 현대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촛불집회 참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정 이념에 따라 논란이 있는 사건과 인물을 멋대로 보훈 대상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한 이석기 등 통진당 인사들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재판 거래 의혹의 끝은 이석기 통진당 사건을 뒤집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의도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흔들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3.1절 특사에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되는 등 만약 좌파 이념에 경도된 특사, 특정한 코드, 이념 특사가 이루어져서 헌법질서를 파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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