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투입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위험한 주문이다. 위기 원인진단이 틀렸으니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라살림도 기계처럼 적극적으로 지출할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또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얘기했다. 모두 틀렸다. 재정은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 흥청망청 지출을 해도 되는 그런 때는 없다.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재정건전성은 언제나 중요하다. 우리 국가재정 결코 건전하지 못하다. 국가부채가 1,700조원이고, 국채수입이 줄고 있다. 사회보장성 기금도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경기변동에 따라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상황에 있어서 사실 단기적 처방일 뿐이다. 중증 단기적 처방일 뿐이다.

지금 한국경제 위기는 크게 세 가지다.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위기, 강성노조 후진적 노사문화에 따른 고용과 투자의 위기,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의 위기이다. 이 세 가지 원인을 걷어내지 않는 한 어떠한 재정살포도, 세금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3대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킨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시장교란은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기초로 한 것 다 아실 것이다. 실직자하고 자영업자는 빼버린 그런 통계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KDI는 ‘현재 경제성장률 둔화가 구조적 유인일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견해와 반대되는 이야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정답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정답이 아닌 오답을 고집한다. 이제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경제위기 진단을 위한, 위기진단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어제 제안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경제위기 진단 국민대토론회’ 빨리 열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회의’를 그만하고 국민 앞으로 당당히 나오시라.

내일 저희 당의 지도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래서 위대하다. 그 민주화의 중심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께 1993년 5.13 특별담화를 통해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고, 5.18 민주묘역을 조성하는 것을 발표한 뒤 4년 만에 국립묘지를 완성했다. 또 5.18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고, 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에 법률 제정을 지시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이고,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다.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 당이 민주당 당대표 한마디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출렁거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랬는데 드디어 의문이 풀렸다. 오늘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어제 행한 여론조사의 샘플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찍은 응답자가 53.3%나 된다고 한다. 홍준표 후보는 13%, 안철수 후보는 11.7%다. 일반적으로 집권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좋을 때는 본인이 대통령 안 찍었다고 해도 대통령 찍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지지도가 비등비등 할 때는 안 찍었던 사람이 찍었다고 할리는 만무하다. 결국 이 여론조사는 샘플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결국 전체 유권자 대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과대평가된 여론조사였다. 저희는 이 여론조사의 왜곡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거 및 정치관련 여론조사 자료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미보관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희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민노총 장악의 일부 언론과 포털의 자유한국당 극우 막말 프레임이 도를 넘었다. 막말이 뭔가. 막말은 결국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막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한국당 막말 정당 프레임 씌우기에 모두들 혈안이 되었다. 제가 지난주 대구에서 발언할 때 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 극렬지지자를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다. 결국 그 뜻은 저희 당 국회의원들 모두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를 표현하는 ‘문빠’와 같은 용어이다”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일반 국민도 그 용어의 뜻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보면 ‘뭐의 뜻’ 이것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 있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이 그 용어를 썼을 때 비하 용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국어사전에는 다른 용어로 쓰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비속어로 통용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즉각 사과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방송, 신문, 사설, 포털, 민주당은 규탄대회까지 하면서 ‘극우 막말 프레임’을 썼다. 제가 비속어인줄 알았으면 썼겠나.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것이 어제 우리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이정미 대표의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뭐’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이것은 의학적 용어’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데도 계속 표창원 의원이 방어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것이었다. 저는 지금 보면 이것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이렇다.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그날 KBS 보도하지 않았다. SBS도 보도하지 않았다. MBC만 보도했다. 어제 김현아 의원이 그 발언을 하자 일제히 묶어서 막말하면서 KBS, SBS, MBC 다같이 보도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제가 발언한 것 일주일 내내 창으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가 ‘사이코패스’ 발언했을 때는 네이버에 창으로 묶여져 있는 기사 수가 많지 않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어제 하자마자 네이버에 창으로 묶여있는 기사 수가 5건 이상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저는 구체적인 이 수치를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민주당은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 김현아 대변인 이야기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논평을 냈다.

드루킹 판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끼리 한 것에 드루킹이 진술한 판결문을 보면, 김경수가 언급한 건데 ‘네이버에는 우리 정보원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다. 그 정보원이 지금 네이버를 떠났는지, 아직도 네이버 내부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언론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본인들 스스로 막말의 정당이다. 이해찬 대표 ‘도둑놈’이라고 말했다. ‘도둑놈’ 무슨 뜻인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우리 당을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한 막말에 대해서 다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일단 우리 당이 뭘 하면 민주당이 이중 잣대로 논평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물론 언론은 이것을 보도 건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편향적으로 보도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포털은 이것을 확대재생산 한다. 왜 그럴까. 저는 결국 반정부, 반권력을 향한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전에 ‘극우가 사용하는 나쁜 용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결국 한국당이나 우파세력이 활용하면 끊임없는 막말 극우 발언으로 몰며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며,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다. 저희가 비록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저희 스스로 앞으로 물론 조심하겠다. 저희도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편파적인 극우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민주당과 함께하는 일부 민노총이 장악하는 언론사 그리고 민주당의 정보원이 있다고 하는 네이버 포털이 함께하는 공동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위의장으로서 재정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돈 풀기’이고,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세금 쏟아 붓는 것밖에 없다. 어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추경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돈을 이렇게 마구 쏟아 붓는 것 자체도 엄청난 문제지만, 쏟아 부어서 효과라도 있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일자리 예산, 한 80조원을 이렇게 쏟아 부었지만, 역대 최악의 실업대란을 겪고 있지 않은가. 또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이름만 조금 바꿔서 매년 투입했지만, 문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안아드리겠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한 지 1년 만에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전 정권에서 대비해놨던 적립금을 털어 쓰고 있는데, 곧 고갈될 거라고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말 그대로 ‘닳아빠진 신발 밑창’처럼 만들고 있다. ‘닳아빠진 신발 밑창’을 뜻하는 단어가 그 단어인 줄 저도 이번에 알았다. 정말 요즘 죄 없는 ‘달’의 수난시대다. 달님에게 미안하다. 정말 ‘정치도, 경제도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게 추경 얘기를 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도록 돌격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지금 뻔뻔하게 국회 추경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본인 입으로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으면서, 경제가 급박한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편성하는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상황인지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 6월에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에서 밝혔다. 그런데 발표시점, 방한일자, 발표내용, 전부 다 이상하다. 먼저 시점은 새벽 5시에 공지문자가 발송됐다고 하는데, 한 시간 빨리 미국 백악관에서 서면발표문을 낸 뒤여서 부랴부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한미 간 협의해서 발표시점을 정했다’는데, 지금까지 외교 관례에 보면 엠바고를 걸고 미리 공지를 해왔다는 점과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방한일자도 국빈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한 날짜와 일정도 공개되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하다.

발표 내용을 보면, 백악관은 ‘FFVD를 위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방한한다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는데,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얘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이 얘기하는, 또 그 전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편을 드는 것인가. 그리고 ‘평화체제’라 하면서 ‘평화’, ‘평화’ 하는데, 그 ‘평화’는 모택동도, 김일성도, 김정일도 다 공통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평화 공세’, ‘유화 공세’를 할 때 쓰는 선전 용어일 뿐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청와대 발표를 보면서, 이것은 ‘김정은의 주문대로 이 정권이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고, 당사자 역할로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방문한 오신환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말했다. 조금 염치가 없다. 문희상 의장은 바로 패스트트랙의 중심에 있었던 파행의 당사자이다. 마치 파행의 중재자인 것처럼 의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씀드린다. ‘문희상 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국회법에 어긋난 사보임을 결재함으로써 바로 패스트트랙이 이뤄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당사자이고, 중심인물이다’ 이런 말씀드린다.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미안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미안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병원까지 찾아와서 미안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보임을 해서 미안했다는 것인지 명쾌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문희상 의장은 잘못된 사보임에 대해서 온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또 사보임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문희상 의장 어떻게 결재하실지 저희들 지켜보겠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소위 ‘징용재판 거래 의혹’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 윤병세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한일외교를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밀사항 있어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와 검찰은 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외교부를 압수수색해서 2급 비문 등 외교기밀 문서를 가져갔고, 그걸 재판을 통해서 공개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기밀은 현행법상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한 문건 대부분 5내지 6년 전에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한국 외교부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어있다. 한일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의 외교는 보이지 않고, 적폐청산이 우선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다음달 28일 날 일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엄포가 있는 것도 정말 부끄럽고 외교 부재라고 생각한다. 외교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외교문서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나서고 이 정부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날짜, 주요일정은 나와 있지 않고 6월 말이 전부이다. 이번 한미정상도 일종의 요식절차로 끝날까봐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한 비핵화 조치는 단 하나, 작년 5월 말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 폭파쇼’밖에 없다. 오히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출해냈고 지금도 추출하고 있고, 지금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두 가지를 정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의 정의 같은 뜻으로 말하고, 이해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둘째는 우리가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전략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제도 백악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강조한 반면,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보는 것이 다르고 가려는 길이 다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북한 핵무장 속도 지금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 전략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 제가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경호권 발동은 5차례, 질서유지권 발동은 16차례 있었다. 경호권 발동 5번 중 3번은 1960년 이전에 있었고, 다른 두 번은 1979년 김영삼 총제 제명 때와 1986년 유성환 의원 국가보안법 체포동의안 처리 때이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회법 제145조에 의한 질서유지권 발동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경찰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경호권 발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는 여야 간의 컨센선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가 있다. 본 의원이 경호권 발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절차관련 규정이 없음’이라고 답변해왔으나 판례, 서울남부지법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 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이후 개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그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 또는 제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엄중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4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위원을 하루에 두 번이나 사보임 허가 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경호권 발동도 병상에서 아무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발동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 경호권 발동이다. 이러한 원인무효성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내에 빠루와 망치가 반입되었고, 우리 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이 심하게 다쳤고, 당직자·보좌진까지 40여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 3개, 구두, 원피스, 자켓 상의, 정장 바지가 찢어지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여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저는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관한 협의나 사전 경고 없이 무리하게 발동하였는지 직접 해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후 처음 발동된 경호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해당 경호권 발동에 가담했던 한 권영진 의사국장, 최오호 경호기획관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탄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 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한다. 한국경제의 문재인 정부 2년의 참상을 숫자로 보면,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부진이다. 산업생산 지난 1,4분기 –0.5%, 설비투자 –19.5%, 소비는 1.7%, 특히 중요한 건 설비투자가 –19%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대폭 낮춘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이다. 수출도 6개월 계속 마이너스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71%로 IMF 위기 67% 이후에 가장 최저로 낮추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탈출이 연속되고 있다. 지금 16년 396억불 해외투자가 매년 50억불씩 늘어나서 5조다. 5조씩 늘어나서 작년에는 498억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10년 만에 최저성장 쇼크, 1,4분기가 –0.3%가 된 바가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 수치로 보면, 우리 한국경제가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성장률을 2.9%로 했다가 작년 10월에는 2.7%, 금년 4월에는 2.6%로 뒤따라가며 낮추고 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 성장률을 작년에 2.4%에서 금년 4월에 1.8%로 낮췄다. 노무라 증권연구소에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1998년 IMF때 ‘대우그룹이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라는 4쪽짜리 보고서를 낸 열 달 후에 5대 기업 중에 2위인 대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1.8% 경제성장률 전망이 된 이후에 ING에서도, 무디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 모두 1%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 순위를 보면 16년에 11위가 지금 18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경제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떠냐. 3.2%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6.4%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해외 탓만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모두가 낙관론이라는 것이다. 부총리는 ‘성장률 목표치 수정 계획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그 20년 전 IMF 위기 때도 경제부총리가 ‘펀더멘탈 튼튼하다’고 하다가 그 날벼락을 맞았지 않나. ‘지금 우리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위기를 위기로 안 보는 것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98년 노무라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은 자구 노력, 노동자는 정리해고를 통해서 우리 한국경제를 개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는 저성장, 경제위기를, 한국경제의 비상벨이 울리는데도 극복할 생각조차 없이 대통령은 ‘위기설은 근거없다’고 하면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을 과감히 풀겠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강성노조는 양보는커녕 계속 기업에 양보를 하지 않고,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모두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생산성 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KDI에서도 현 수준으로 생산성이 간다면 20년대에 1% 성장을 할 것이라고 KDI마저 경고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의 책임이 되었던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례업종을 확대하고, 탄력근로제도 1년으로 하는 노동의 유연성 제고에 나서야 된다. 세 번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법안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상법 같은 경우다. 이런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는 이러한 법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그러한 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를 살림으로써 이러한 경제 참상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한 이 정부의 일자리 참사에 대해서 어제 조선일보가 1면 톱기사로 ‘실업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업민국. ‘19년 만에 실업률 최고 기록, 실업자수 최대기록, 청년 실업률 최대 기록’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보겠다. 일자리 증감 현황판만 보면, 일자리 많이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다. 2017년 일자리 현황이다. 2017년 일자리가 31만 6천개가 증가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5시간 이하 취업자는 오히려 9만 5천명이 줄었고,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가 42만개가 늘었다. 2018년 어떻게 되었느냐. 반대로 35시간 이하 단기일자리가 87만명이 늘고,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개가 없어졌다. 이것은 일자리가 80만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년 일자리이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17만개, 20만개 늘어났다고 이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35시간 이하 단기취업자가 65만명 늘어났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만 6천명이 줄었다. 이 차이 15만명, 20만명, 지금 보면 22만명 차이난다. 22만명 늘은 건가. 43만명 줄은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경제 중추 30대 내지 40대 일자리는 2017년에 보면 별로 안 줄었다. 2만 8천 5명밖에 안 줄었다. 그런데 2018년 어떻게 됐나. 30대 6만, 40대 11만 7천, 이렇게 해서 60대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30-40대 일자리가 작년에 거의 17만개가 줄었다.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30-40대가 더 줄었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30-40대 합치면 26만명 줄었다. 60대만 33만명 늘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수치하고 실제 내용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도 경제 핵심 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2017년에 보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18년에 어떻게 했느냐 보면 2018년에 제조업, 도소매업 경제 일자리가 엄청 줄고, 농업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금 일자리 늘어나고 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 도소매업이 더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다. 세금 일자리는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일자리 전부 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일자리임을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80%이다. 내수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이 10% 늘어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소비가 돼도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것은 0.01%밖에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버렸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 기업은 점점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표를 보니까 2013년에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 3천개, 2015년에는 3,200개, 2016년에는 3,300개, 2017년에는 3,400개, 작년에는 3,540개가 해외로 나갔다.

어제 검찰총장이 옷을 들어 흔들어 보이면서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누가 이 옷을 흔드는지 보라’고 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흔들리는 검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러나 그 검찰을 누가 흔드는지 그것을 봐달라고 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지만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수처, 대통령제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 경제에 모든 힘을 쏟아주시기를 촉구한다.

국민들께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가족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다. 여성과 가족을 위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여성가족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정책을 전문적으로 시행해야 될 여성가족부가 현재 내 사람만 챙기고, 정부부처에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눈치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부처에도 총선바람이 부는 것인지,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건지 참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다. 정책의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최근에 대검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이다. 고 장자연 씨의 증인인 윤지오씨가 여러 의혹과 불씨를 남긴 채 캐나다로 출국했다. 또 그동안 했던 많은 발언들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대두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어 있다. 이런 윤지오씨에게 여성가족부가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숙소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를 지원했다는 것이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원과 보호이다. 윤지오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 또한 아니다. 또한 미투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2차 피해자도 더더구나 아니다. 물론 제보자이다. 이러한 윤지오씨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혈세로 보호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이것도 모자라서 익명의 후원금으로 집행을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지능원의 기부금 100만원 중에 일부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익명의 기부자가 3월 초에 기부했다, 그래서 이 익명의 기부금으로 윤지오씨를 위해 기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역대 최초의 익명 기부자를 정부 산하기관이 지원한 것이다. 절차와 규정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부처가 정쟁과 이슈몰이에만 점안되어서 이렇게 과욕을 부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과 절차를 검증해 낼 것임을 알려드린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다음 주면 5월 21일 부부의 날이다. 가정의 달, 정작 민생을 지켜야 될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있고, 얼마나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나열하기도 버거운 상태이다. 먼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경기 김포시의회 전 의장, 유승현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작년 11월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을 방지한다면서 대책을 발표하고 발표만 했지 실행을 하진 못해 고작 반 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긴급 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여러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는지, 현장에 가보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여성가족부가 보낸 정부의 아이돌보미의 금천구에서 일어났던 아이 학대 사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저 또한 그 현장을 방문했다.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실태점검 해서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도대체 정부가 뭐하는지 반응이 싸늘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그동안 극진히 지원해왔다.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원금이나 일부 악의적인 가족들의 지원금을 대신 수령해가는 그런 대리수금 문제가 심각해서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거의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뭐하고 있나. 사용내역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대답만 저희 방에 보내오고 있다. 범여권 인사들의 성비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내식구라, 내편이라 쓴소리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과연 정부부처가 맞는지 묻고 싶다. 특히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여성가족부가, 국민혈세로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부처가 법적 근거 없는 지원 그리고 이슈몰이, 경거망동해도 되는 것이 타당한지 자유한국당은 묵과하지 않겠다. 철저히 감시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저께 재정전략회의가 있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에서는 ‘우리 거시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안이한 경제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아 걱정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대통령의 경제성과 관련 발언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2018년 11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당시에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OECD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발언했다. 최근에 와서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한국은 고성장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았고, 그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5월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봐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나. 지금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해서 역성장, -0.3%성장에 그쳤다. 일자리는 4월 달 고용동향에 따라서 다소 회복이 되는 2월, 3월에서 회복이 되는 국민은 20만명, 25만명 가다가 17만명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그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의 자료에 보면, 내용상으로 농림어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20만명 훌쩍 넘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또한 청와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는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 고용률이 0.9%p 증가했다’ 하는 아주 좋은 지표만, 보고 싶은 지표만 보려고 한다. 그런데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5.2%를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원대에 들어왔고, ‘실업급여가 부족할 것이다. 금년도 중에도 10만 7천명 정도가 더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추경에서 8,4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겠다고 지금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이다. 또 새로운 벤처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무려 88%에 이른다. 그만큼 폐업하고 나가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러한 부분은 보지 않는 것 같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또 나왔다. 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것은 향후 5개년 간의 재정운용규모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다. 사실상 내년도 전체 대체적인 예산의 얼개가 결정이 되는 그런 회의이다.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이라든지, 산업구조 개혁이라든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 유도에 대한 정책부분은 보이지 않고, 주요한 내용이 복지확대, 그 다음에 재정으로 하는 재정일자리 확대,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부분만 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정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세수 자체가 2017년, 2018년도에는 굉장히 여건이 좋았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무려 작년보다도 지금 8천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재정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작년도에 발표한 5개년 계획에 따라서도 이미 재정지출 증가율을 7.3%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미 대폭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여 놨다. 여기에서 더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인다고 한다면 슈퍼예산이 아니라 울트라슈퍼예산이 될 것이다. ‘내년도에는 500조를 훌쩍 넘어서 510조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된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세수를 더 늘리겠다. 조새개편을 통해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세수를 더 늘리겠다’ 또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의 방증이 아닐 수가 없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정부에 경고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도 물론 있다.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재정의 내용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살펴서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