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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5. 17(금) 10:00,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면담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유엔 사무총장의 어려운 역할을 잘 실행하시고, 또 이렇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어려운 역할을 맡으셔서 저희로서는 아주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 또 총장님께서 정말 많은 역량을 국제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잘 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핫이슈이기 때문에 적임자가 선임되셨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접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2017년 1월 달에 귀국해서 그때 처음 총리로 계실 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만나 뵙고 지금 처음인 것 같다. 그사이 여러 가지 야당대표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 잘 지켜보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귀국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사회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사회적인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미세먼지 문제는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스스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관계도 있고 해서 과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이라든지 인맥, 그런 것을 활용하고, 제가 평소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역점을 둬서 노력을 한 점이 있고, 미세먼지도 기후변화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맡기로 했다.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경제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소명으로 해보겠다’ 이런 결심으로 맡았다.
역시 중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각 정당 대표님들 만나 뵙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 대표님을 뵙고, 조금 이따가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만나 뵙고 당부를 드리려고 왔다. 제가 1월 국민들께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런 문제는 정파적인 문제로 다뤄서 될 것이 아니고,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오로지 자연현상,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기술이나 과학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저감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관련 문제가 혹시라도 정치 쟁점화 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그사이 지방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전 국민들이 합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신 점, 제가 잘 보고 있다. 황 대표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4월 29일 국가기구환경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의 당면한 목표는 가급적이면 9월까지 단기방안, 단기처방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한 500명으로 구성이 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5월 중에 구성을 하고, 6월 초에 KBS TV를 통해서 전 국민과 대토론회를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잘 들어서 그런 바탕으로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9월 중에는 한번 대통령께 정부에 안을 제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지만 미세먼지특별위원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저감방안, 예방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계신 대표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는다.
<황교안 당대표>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며칠 안 되서 가장 먼저 만든 특별기구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다. 오래 이 일을 관여했던 김재원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여러 의원들 위원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고 있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최근의 사태 이전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해왔었고, 필요한때 중국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책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생활불편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 작년 가을, 또 금년도 마찬가진데, 굉장히 미세먼지 상황이 나쁘다. 미세먼지 나쁨이 자주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엊그제도 제가 충남의 교로리라는 곳을 갔는데 당진이다. 당진 주변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주변에는 공단들이 여럿이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 환경이 나쁜 지역이었다. 교로리 들어갈 때 보니까 하늘이 그 바깥에만 해도 맑고 괜찮았는데 교로리로 들어서면서 뿌연 상황이더라.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빨래를 걸어놓기도 힘들다. 밖으로 돌아다니기도 힘들다’ 말씀하셨고, 굉장히 ‘삶이 힘들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동안 이제 한전의 자회사에서 동부라고 하던가. 하여튼 거기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나날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미세먼지 나빠지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봤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없는, 적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는 여러 요인이 있다. 국외적인 요인도 있고, 국내적인 요인도 있고, 국내적인 요인 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탈원전’이다. 원전에서 벗어나서 석탄 연료를 때우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니까 거기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탈원전 정책이 민생의 여러 부분을 망가뜨리지만 미세먼지에도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원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 저희도 전적으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해서 개선책들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관해서는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른 정책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어제 당진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다. 우리 위원 중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이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44명인데 그 중에 당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이장 한 분께서 위원을 맡고 있다. 정치적으로, 의학적, 과학적인 분야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직접 피해를 보는 지역의 이장 등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있다. 김재원 의원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자유한국당의 에너지특별위원장으로도 계신 분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국회의장도 추천을 하고 각 정당에서도 추천을 해서 총 6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활동하시게 되겠다. 정치권에서의 협조를 얻는데 큰 역할을 기대 마지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이다. 사무총장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 정도로 봤을 때 36개국 중 최하위 중에서 2번째, 35번째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생각이 들었고, 그린피스라는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거 보면 36개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 중 몇 천개 도시 중에서 100개의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들을 뽑았는데 44개 도시가 한국에서 나왔다. 서너개만 들어가도 불명예스러운데 어떻게 100개국의 가장 미세먼지가 나쁜 나라 중에서 44개의 도시가 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고, 충격적이었다. 제가 이런걸 보고 경험 없지만 제 마지막 소명으로 ‘제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잘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잘 맡으셨다. 국내적인 요인도 그런데 역시 중국 요인도 상당한 비중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적은 것은 중국이 40%, 많은 것은 75%까지 정도 차지한다는 것도 있는데, 마침 어제 추궈홍 대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접견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과거 지난 정부에서는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다소 원활하게 진행된 바가 있었다. 금년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한중 간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도 같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당부를 했고, 추궈홍 대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외요인과 국내요인이 함께 잘 개선이 돼감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na+;2019. 5. 1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국가기후환경회의, 당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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