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대한민국 여성인권의 심장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故 이희호 여사께서 별세하셨다. 이희호 여사께서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우리 정치권에 보여주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국난극복과 정치안정에 큰 힘이 되었다. 영부인을 넘어서 든든한 정치 동반자로서의 이희호 여사의 삶은 우리 여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남겨줬다고 생각한다. 먼저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 곁으로 가셔서 생에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좋은 말을 언급했다. 어떤 의도에서 누구를 겨냥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굳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정치인에게 ‘좋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듣기에 그럴듯한 좋은 말로 포장된 왜곡과 선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위험한 정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최근의 언행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린다. 서해 영웅들의 가족을 초청해 김정은 사진을 보여주고, 호국영령들 앞에서 북한 정권 요직 인물을 치켜세웠다. 틀린 행동이었고, 아픔을 주는 말들이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행동이었다. 분명 잘못한 일이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김원봉 서훈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슬쩍 물러선다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분열이 봉합되지 않는다. 귀국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사과이다.

지금까지 국회 파행의 과정과 이유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자. 여야 간 불화와 정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대통령의 파당정치가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치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국정을 살펴야 할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의 가장 전면에 나와 있다. 지난 불법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도 결국은 공수처에 대한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 화근이었다. 대통령의 아집과 오기가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 그나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 부추기기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민생, 재해·재난, 경기부양’ 그 무엇도 찾기가 힘든 세금 일자리 추경, 총선용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고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어떻게든 국회 문 열어 일하려는 야당에게 들으라는 듯이 국정실패를 야당 탓으로 공격하고 있다. 민생국회의 대표적인 반대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야당 공격이 줄어들수록, 대통령이 전면적 정치투쟁을 삼가 할수록 국회의 문은 그만큼 더 빨리 열릴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순방직후 대국민 사과해주시라. 그리고 여의도를 향한 적대정치 그만두어주시라.

대통령의 복심, 여당 선거실세가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을 만났다. 선거실세가 선거법 위반 실세를 만났다. 선거기획과 불법선거 혐의의 묘한 콜라보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증폭시키는 양정철 원장의 잘못된 만남이 계속 되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광폭행보, 아니 난폭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밀회로 관권선거의 진한 냄새를 풍기더니 주요 지자체장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지자체 연구기관 마저 동원하는 의혹을 야기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드루킹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혐의자 김경수 지사를 만났다.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양정철 원장이 댓글 밑 작업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실세를 만난 것이다. 지금 떠오르는 것은 바로 조작선거이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깊은 의구심도 민주연구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서는 느껴지지 않나 보다. 민심을 듣기에는 문심에 너무 가까운 자리가 민주연구원장 아닌가.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정보를 받고, 지자체가 만들어주는 공약 받고, 이제 매크로까지 받아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부정선거의 먹구름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다. 우리 당은 관권선거, 조작선거TF를 구성하겠다. 여당의 불법선거 획책시도를 막아내겠다. 지난 서훈 국정원장과의 밀회의 경우에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국가정보원이 민주당 선거정보원으로 전락하지 못하게 막겠다. 서훈 원장은 반드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또 관권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각 여당 소속 지자체의 연구기관이 민주당의 공약 작성팀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감시하겠다. 이 모든 일탈과 비행들은 국민의 심판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아마 지난 숱한 과거의 유사한 선거들의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 관련 인식이 원인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런데 그제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추경이 안 돼서 답답하다”, “국민들도 좋지 않게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가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당·정·청이 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언급했다. 그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 “추경은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이 워낙 과장과 왜곡이 심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6조7천억원짜리 추경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 역대 사상 최대인 470조원짜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이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람을 늘려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산불을 해결하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원시 시대로 회귀하겠는 것인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거의 모든 것을 기계로 한다. 미세먼지도 ‘무인포집장치’로 포집하고 컴퓨터로 분석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천명 뽑아서 100억원 쓰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닌가. ‘산불 전문 예방 대원’ 1만명 뽑아서 118억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대략 100만원쯤 들어가는데, 100만원 받는 분이 산불 ‘전문 예방’ 대원인가.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런 추경안, 이것이야말로 ‘막 예산’이고 ‘막 추경’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추경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게임의 룰’,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리한 요구인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분이라도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마저 청와대에서는 받지 말라고 여당에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우리 정치를 이렇게 꽉 막히게 하고 국회가 스톱되도록 한, 이 모든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여당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될 때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 중에 있다.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순방외교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재중인 가운데 송구하지만 쓴소리를 한마디 안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늘 해외에 나가실 때에도 해외 외교활동에 전념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내정치에 전념하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중이면 그 외교 목적에 맞게 해외 외교업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지났다. 역대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교해서 해외순방 일수는 105일로 제일 많다. 김대중 정부 2년차 67일, 노무현 정부 64일, 이명박 정부 99일, 박근혜 정부 88일이다. 다른 정부의 대통령에 비해서 많은 날짜를, 횟수를 해외순방에 보내고 있다. 그만큼 외교현안이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외교 문제들은 잘 풀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본다. ‘화웨이 문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양국에 끼어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업이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과는 강제지용문제, 위안부 문제 아직 해답 못 내놓고 한일관계가 최악에 있다. 우리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 소위 노딜 상태에서 진척이 없다. 다른 정부에 비해 많은 해외순방, 정상외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외교현안들은 풀리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외교가 시스템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외톨이 외교, 무능외교가 바로 우리 현주소이다. 외교부장관은 투명인간이 돼서 보이지 않고 패싱되고 있다. 청와대의 안보실 제2차장이 외교의 새로운 실세로 외교를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의 횟수와 기간도 중요한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주 나가시기보다는 외교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면 외교 현안에 집중하시고, 국내정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가 많다. 인도 방문 중에는 기무사령관 계엄령 문건을 조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개헌안도 전자결재로 발의하셨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말 많은 헌법재판관들, 장관들 다 전자결재로 임명하셨다. 이런 통신의 편리함을 잘 이용하신다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도 아직도 국내정치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버릴 수 없다. 이번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이런 외교 난맥의 시스템을 고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란다.

장자연씨 동료라는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자 439명이 소송을 냈다. 윤지오씨의 선의를 믿고 후원했지만 결국 속았다는 실망감과 분노 때문에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판을 깔아준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동남아 순방 직후에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들을 국기문란 사건이라도 되는 듯이 부각시키고, 엄중수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일제히 수사기관과 언론들이 논란을 증폭시켰고, 근거 없는 주장과 폭로가 이어졌다.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 등을 표적 삼아서 옭아매고 괴롭혔다. 언론사에서는 소위 뭐라도 나올 때까지 털었다. 이 사태만 봐도 여당 정치권과 주요 친여 매체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방송사 유명앵커가 나섰고, 여당 중진의원은 국회에서 북 콘서트까지 열었다. 그렇지만 결과가 무엇인가. ‘증거부족’, ‘무혐의’, ‘용두사미’수사였다. 정작 참여정부와 현재 청와대 실세 의혹을 받는 이른바 경찰총장 윤 총경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유야무야이다.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하다. 국민의 관심을 쏠리게 만드는 이슈를 키워서 정권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적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적폐 포퓰리즘의 실체는 언젠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속마음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지나치거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민심의 좌표가 어디인지 탐문하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지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서는 곤란하다. 어제 모 일간지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다루었다. ‘총선 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는 한국당을 찍겠다’, ‘차기 총선 집권여당 심판론 39.0%, 보수 야당 심판론 51.8%’ 우선 크게 뽑힌 제목만 보면 총선의 향방 특히, 가장 중요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총선 이슈는 보수야당 곧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임을 환기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지, 창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총선 지역구에서 국민 다수가 민주당을 찍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3.9%에 그쳤다. 그 뒤를 이어 한국당의 지지율은 18.3%로 격차는 5.6%에 불과하다. 더욱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4.2%이다. 엄밀히 말하면 총선 민심은 주요 정당 간 박빙 경쟁 하에 중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누가 제1당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는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내재된 하나의 색이 너무 짙은 표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차기 총선에서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선 10개월 남았다. 무엇이 이슈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전망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을 같은 위치에 놓고 심판의 무게를 재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국정의 책임과 권한, 공적지원의 물량을 고려하면 가중치가 달라야 한다. 게다가 본 질문은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를 하나의 질문에 놓고 선택토록 한 것이 아니다. 여당 심판에 동의하는 질문을 별도로 분리해서 동의 비율 39.0%를 내고, 야당 심판에 동의하는 질문을 또 하나의 별개의 질문으로 해서 동의 비율 51.8%를 낸 것이다. 전혀 다른 질문을 해놓고 그 답변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 마치 보수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종의 착시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유감이다.

금년 4월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우려할만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다. 선거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작게는 10%, 크게는 20% 이상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막상 개표결과를 보면 마지막 1% 개표까지 한국당 후보가 앞서다가 석패했다.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종 여론조사가 만연될 것이다. 민심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또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는 언론사의 보도관행이 일상화된다면 국민들의 민심이 왜곡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우려되고, 정략적인 여론조사 결과 또는 그 해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여론조사 업계와 언론사가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무거운 숙제라고 생각한다.

화웨이 사태에 대한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지난번 사드 사태 때에도 그렇게 혹독한 경험을 하고서도 또다시 이렇게 결과가 되풀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에 직면케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무능함, 불능함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이상 기업들의 자유에 맡겨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동맹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5G망 시대에는 모든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국방 분야를 비롯해서 전력, 철도, 통신 등 공공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는 동맹국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미·중 양국을 향해 우리 입장을 흔들림 없이 설득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시장을 믿고 역량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 중소·중견기업들 경영인들을 만나면 가업상속 공제제도 때문에 걱정이 대단히 많다. 오늘 당정이 협의를 통해서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개편안의 내용이 기업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서 걱정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주변만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이러한 것을 가업승계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한 매출액 기준 상향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야당 의원도 발의되어 있고, 여당 의원도 발의했다. 이런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정협의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기를 살려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확실한 개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을 포기했던 일본이 다시 원전 브레인을 육성하고, 원전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관계 부처 합동의 회의체를 신설한다고 한다. 총 22,000여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피해가 났음에도 원전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원전이 값싸고 질도 좋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원전 수출 등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탈원전 선언했던 나라들도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원전비중을 202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려하다가 10년이나 연기했고, 또 영국은 원전비중을 2010년 16%에서 지난해 21%로 오히려 높였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전면 철회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 또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6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독자적인 세계최고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산업을 정부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 원전산업을 버리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든 국가적인 자해행위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미·중 무역전쟁을 구경만 하던 우리 정부에게 양국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 하고 묻자 정부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뒤로 숨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고 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만 꼭꼭 숨어있다. 우리나라 이해관계도 충분히 검토해보지도 않았다. 그동안 완장차고, 이념적 소주성 실험과 계속 이어지는 조사, 수사 등으로 기업의 숨통을 옥죄더니 막상 필요할 때는 숨고 있는 참으로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이다. 산업계에서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한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해만 끼치는 정부이다.

교육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 교육부에서 마련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돈을 가지고 지불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많은 강연료를 어떻게 어디에서 가져올까’ 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지불됐다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교육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1야당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참 참담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떻게 가장 정의롭다고, 또 공정하다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좋은 얘기들만 끌어서 발표하고 포장하고 있는 이런 현 정권, 이 현 정부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다. 기껏 해봐야 30만원, 50만원 정도 강연료인데, 대한민국 특급 강연료 해봐야 30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어떻게 김제동씨한테는 1,550만원이라는 이런 강연료를 지급하는지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교육부에 철저하게 감사해서, 또 교육부 감사가 미진하면 감사원 감사도 해야 한다. 단 한 푼, 단 1원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이건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조속히 그리고 숨김없이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감사원이 통상적으로 실질 현장감사, 실질감사를 하고 나면 130일이 되면 감사결과를 최대한 공개하게 되어있다. 어제가 그 130일이다. 그런데 감사원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감사원 안팎에서 이번 감사에 대해서 ‘뭉개기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작년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이 있었다’ 이런 정황과 증거들을 제출했었다. 그리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원도 공익감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작년 10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익감사를 착수한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도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12월 3일부터 금년 2월 1일까지 실질감사를 끝냈다. 실질감사가 끝나면 130일 안에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감사위원회 회부 일자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감사위원회 회부 일자를 잡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언제 회부해서 이 사안을 발표하겠다는 건지 극히 의문이 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이 감사원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를 어물쩍하게 넘어가려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한번 분석해봤다.

우선 첫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여권의 강력한 차기주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과정 이걸 감사하다보니까 곳곳에서 부정과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이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공익감사는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간 끌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은 정치적 판단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그리고 조속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정책위의장께서 추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 대해서 열어야 된다’면서 추경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모두 추경 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지금까지 이런 최악의 추경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저희가 ‘이 추경이 과연 정말 민생추경인가’ 한마디로 ‘총선용 추경’이고, ‘통계왜곡용 추경’이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래서 총선용 그리고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 펀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는 경제 챙기는 시늉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이것저것 고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부분도 6개월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환노위에서 앞으로 임이자 의원님이 심사하시겠지만, 우리 당이 정한 입장은 ‘1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예외업종의 확대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업승계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기간 그리고 매출의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법안 개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의 전환 그리고 시각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가 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당에서 추천한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통령 산하에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기구이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어제 처음 참석을 했었다. 이것이 2차 국가기후환경회의였었고, 그리고 향후 일정을 보니까 정부에 정책 제안하는 것이 9월 넷째주이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국민대토론회를 마치고,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한 번 더 회의가 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제가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 참석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구성하고 엄청난 인력을 쏟아 부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일정을 보니까 지난 6월 9일 날 1차 국민대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컨퍼런스가 두 번 있고, 국민참여단 숙의, 국민대토론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전문가라기보다는 국민대토론회라든가 국민참여단의 정책 숙의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국민정책참여단은 향후에 ‘어떻게 정책제안을 할 것인가’를 보면,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은 전문위원회 검토, 분석, 지역, 산업계 협의체 검토, 국민정책참여단 숙의와 제2차 국민대토론회 그리고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의제로 확정해서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는 것인데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안건은 결국은 국민대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국민들이 각계, 각층의 정책제안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정책제안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토론회가 두 번, 그리고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가 두 번, 전문위원회는 각각 두 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각계, 각층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대에서 60대 사이, 지역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로 희망자를 선정해서 만든 그런 5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학기술에 관한 영역이다. 즉 미세먼지가 왜 발생했는지 발생원인과 그것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라는 과학기술의 영역과 그 다음에 중국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많은 이론적 근거가 있으니 중국과의 외교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구성이 되었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모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들 보면 과학기술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사실 9일 날 국민대토론회라는 형식으로 TV에서 생중계도 했다. 우리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 냉면을 먹으러 가려면 냉면집을 찾는다. 그때 ‘어떤 냉면집이 맛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 들어가서 사람들 많이 가는 냉면집에 가면 대체로 맛있다. 그런데 뇌수술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수결로 ‘어떻게 뇌수술을 할 것인지’ 정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뇌수술하나. 그것은 가장 뇌수술의 권위자 또는 경험이 많은 분, 그런 분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맡기지 않나. 이 과학기술의 영역에 가까운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를 거쳐서 만든다는 것,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어제 ‘이게 미세먼지 정책을 만드는 거냐, 미세먼지 정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미세먼지 장사를 합니까’ 물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뇌수술을 하려면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거쳐서 수술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 더욱이 9월 달 정부 정책제안 이후에 1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는 국제컨퍼런스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등 이제부터는 이제 그 만든 대책을 국민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선전하는 그야말로 ‘정치와 장사의 장’이 펼쳐질 걸로 생각이 된다. 저는 미세먼지 대책을 진짜 만들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대책을 하나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적이 의심스럽다. 물론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번 참석했지만 다음 일정이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불참할 걸로 예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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