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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7일 (목)
▪ ‘김정은 믿는다’ 는 대통령,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집권여당, 언제까지 환상 속에 살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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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경욱(閔庚旭)
【정치】
(2019.06.27. 13:42)  █
◈ ‘김정은 믿는다’ 는 대통령,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집권여당, 언제까지 환상 속에 살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7개국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영변 핵 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완전히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7개국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영변 핵 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완전히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북한 핵이 어디 영변에만 있는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북한 전역에 산재한 핵시설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오히려 핵보유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 모두가 북한 비핵화를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5천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안이할 수 있는가.
 
이쯤 되면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속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뿐만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이 금강산, 평양, 개성에 가는 게 제재 대상은 아닌 거냐"고 물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유엔 제재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책임 있는 사과도 없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공식 SNS에서 평양거리를 환상의 도시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동력선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쌀 지원에 목매달며 대북제재 국제공조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셀프 무장해제 중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라.
 
그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
 
\na+;2019. 6. 2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북한 비핵화, 영변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경욱(閔庚旭)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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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믿는다’ 는 대통령,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집권여당, 언제까지 환상 속에 살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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