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지방자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씀[보도자료]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흔쾌하게 맡아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참패를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이 일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여건이고, 지방자치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지방자치혁신과 발전방안을 찾아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이제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 간에도 차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제가 민생투쟁대장정으로 전국을 돌아보니까 각 지역마다 정말 어려움이 큰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다. 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다. 지역의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도 결국은 주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 지방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발전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를 격차해소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도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국민통합도 이루어내기 힘들 것이다. 지역 간의 산업 불균형, 생활 인프라 격차도 크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시급한 현안들을 잘 살펴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한다.

둘째는 격차해소를 추구하되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격차를 없앤다고 하면서 같이 못사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책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이 더딘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균형성장의 방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지방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과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은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역경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다.

셋째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투자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나가야한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보다도 의료서비스 부족이나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 일부지역은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부족해서 대도시까지 나가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지방의 학교, 지역의 대학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대안들을 함께 찾아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의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5% 수준이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등을 제외하면 30% 이하인 곳들이 허다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심성 예산, 청사 신축 같은 전시성 사업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다. 재정자립도 16%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연예인에게 고액 강연료를 지불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 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다.

우리 당이 지금 경제 대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대안을 찾고 있다. 경제정책과 지방정책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함께 발전해나가는 대안들을 찾아 나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경제대전환위원회와 협업을 추진해 보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표비서실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 들어주시고, 최선의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란다. 저도 전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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