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런 여당 정작 국회 열었더니 추경의지가 없다. 당초 의도가 추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한 추경심사를 하겠다는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토록 본회의를 열자며 18일, 19일 양일 본회의를 고집했던 여당이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니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줄행랑치고 있다.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장관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 추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추경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천억 추가 예산요구까지 나왔다. 그런데 정작 총리도, 외교부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한다. 민생국회를 열자면서 그토록 야당을 비난하더니 정작 민생과 경제입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선택근로제 도입 등 일할 권리 보장법을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안심사에 소극적이다 못해 무심한 태도이다. 경제 살리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와 각종 규제완화 법안 처리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경제입법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다 이제 와서 정부가 일본 통상보복 조치 대응책이라며 선택근로제 도입 안을 슬그머니 올려놓았다고 한다.

북한 동력선 사건 국정조사는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한다. 추경통과를 약속받지 못하니 이제 와서 경제토론회도 모르쇠이다. 국무위원도 없고, 법안 논의도 없고, 본회의 일정 논의마저 실종된 3無 국회로 전락해가는 이번 임시국회이다. 여당은 즉각 민생국회로 돌아오시라. 그리고 방탄국회 고집하지 말고, 국정의 책임을 가지시라.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에 대한 책임은 1도 없는 여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시도과정에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 행정대집행에 저항한 인사들을 왜 현행범으로 진압하지 않았느냐 하는 힐책이다. 그런데 이 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이다. 행정대집행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경계업무만 하게 되어있다. 임의로 강제조치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야권탄압을 주문하고 있다.

경찰에게 국회 패스트트랙 협박 수사를 종용하는 정권이 이제는 또 공공연하게 용역경찰을 요구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불법폭력시위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 민노총이 곳곳에 치는 흉물천막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권, 극렬좌파세력의 안보 방해활동을 감싸주던 정권이다. 이중 기준도 이런 이중 기준이 없다. 민노총 천막은 2년째 지금도 있다. 그런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천막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파괴를 명령하는 모습이다. 광장에서의 그 어떠한 저항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포정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과 가까운 세력의 농성천막은 정의로운 천막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 악 천막이라는 인식이다. 이중성, 편향성에 찌든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탄압 정치에 경찰마저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늘 새벽에 타결되었다. 2.9%가 오른 8,590원이다.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다.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이다.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 요청해야 한다. 노조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 이제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해주시라.

추경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저께 경제부총리가 추경 1,200억원을 얘기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여당에서는 어제 3,000억원 얘기를 했다. 추경이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원이 늘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설명도 제대로 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원 늘려서 3,000억원으로 얘기한다. 국민들 돈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추경을 접근하는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200억원, 3,000억원 넣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머리를 맞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고 일어나면 뚝딱 하고 내놓는 대응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일, 글로벌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기업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 산업이 앞으로 1~2년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2.4%에서 2.0%으로 대폭 낮췄다. 투자의 여지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무디스나 피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모아놓고 ‘일본과의 관계,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는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인데, “이 문제, 내가 나서서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할 테니, 기업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대통령다운 것 아닌가. 이건 마치 “기업인 여러분들이 나가서 협상을 해서 풀든지 싸우든지 하고, 나는 뒤에서 협상기술이나 싸움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장수답지 못하고 리더답지 못하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2/4분기를 시작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다.” 전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이 전부 어려워질 것이라고 앞으로 1~2년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지나가 보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경제 상황에 직면해왔던 것이다. 산업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는가. 이번 한일관계, 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기업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고 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정치·외교적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관계와 일본의 경제보복, 기업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풀어내기 바란다.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데 오늘로써 일주일 남았다. 다음 주 금요일 19일 날 회기가 끝나는데 다음 주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이 당초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18일, 19일 양일간의 본회의 일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 안보구멍에 대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며칠 날 본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국회 일정을 담보로 무능한 국방부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말 한심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저희들도 요구한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최초로 본회의 없이 회기가 끝나는 그런 임시국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희들 경고한다. 민주당의 민심과 동떨어진 장관 보호를 위한 국회 일정 번복 즉시 입장을 바꿔주시고, 원래 합의한 대로 지켜주시기 바란다.

어제까지 대정부질문 3일간이 끝났고, 오늘과 월요일은 국회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어제까지 국무위원들의 답변과 국무총리 답변을 통해서 정말 이 정부의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실패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 지켜봤다. 특히 국무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얻기 보다는 더 분노의 마음을 느꼈다. 총리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경찰수사에 불응한 것이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야당을 비난할 때는 총리가 온갖 지혜를 활용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실정을 막는 데는 유체이탈화법이다. 정말 이런 무책임한 총리가 어디 또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 총리의 총선출마에 관해서 자꾸 말들이 나온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는 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그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 이제 총리가 발탁이 되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에서는 현재로써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이 총리가 당의 주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비례대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도 금년 5월에 신문방송인토론회에서는 ‘여당에 속해있기 때문에 뭔가 시킨다면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속해있으니까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하겠죠’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낙연 총리, 이 정부의 초대총리로서, 또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이 초라한 국정실패의 성적표를 세탁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 총리는 ‘국회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고, 국회의 모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추경심사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전례 없이 매년 추경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번 추경은 전체의 절반이상을 빚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다. 재정을 이용하여 실정을 감추고 덮기 위한 재정악용, 재정중독 정권이다. 지출면에서 살펴보면 재해추경이라고 제출했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너무나 부실하다. 또 경기부양용 예산이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내용면에서 봐도 한 달만 일해도 고용률에 잡히는 통계 왜곡형 일자리 꼼수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 홍보용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다수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토록 하겠다. 또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국채발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여 지적한다. 오늘과 월요일 정책질의를 하고, 4년차 예결위 첫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이 모두 25건이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 추경만 해결해주면 이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는데, 마치 한국당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 추경은 관심도 없다. 오로지 다른 곳에 관심 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해대책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유를 보시라. 어떤 분은 이미 예약됐다고 해서 ‘방송녹화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 이런 사유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것도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이다. 또 예산주무부장관인 경제부총리도 어젯밤 저희 구두요청을 했는데 참 추경을 해달라는 건지, 추경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건지, 이제까지 경제 살리는 책임을 오로지 자기들 책임 없이 한국당에다 떠밀더니 이제 막상 추경 심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현 정부의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도 똑똑히 봐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산업 전반에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핵심소재이며 의존도도 굉장히 높다. 특히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걸면 기계 1대도 못 만든다. 공작기계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 시스템제어장치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했다. 아예 한국한화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다. 일본에서 전량 다 수입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 안에 핵심기술의 부품도 다 일제이기 때문에 아예 사다 쓰는 게 좋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예전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의 전체 세계 1,000개의 부품 중에서, 공작기계 회사 중에서 무기를 만들고 기계장비의 금영을 만든 게 공작기계다. 일본에서 한화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회사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3%가 전량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되어있다. 그게 끊기면 일본은 우리한테 파는 게 3%지만, 우리는 100%다. 1대도 기계 제대로 못 나간다.

그것뿐만 아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로봇문제도 한번 보겠다. 90% 이상의 기술이 전량 다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온다. 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라. 최근 5년간 국내에 등록된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가 일본의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핵심기술이 일본에 5만개 의존하고 있다. 솔직히 핵심기술은 우리나라 없다. 두 번째 표를 한번 다시 보겠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있다.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외치고 전국이 다 외친다. 무슨 4차 산업인가. 기계가 없이 그 기계에 영혼을 집어넣는 게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 말도 꺼내지 마시라. 무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두 배 이상 차이난다고 지금 표에서 얘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 수입하는 총액은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 6,06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본은 6억 5,680만 달러다. 심지어는 6억 달러 이상 차이난다. 국회에서 발표할 때는 보면 몇 조, 몇 조 하지만 이 돈이 자그마치 6억 달러이면 얼마인지 아시나. 우리나라 핵심기술 끊어버리면 수출은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본하고의 치킨게임 하고 있다. 치킨게임이 뭐냐. 차가 2대가 달리고 있는데 같이 부딪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핸들 꺾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막 달려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모닝정도 되고, 일본은 덤프트럭정도 된다. 둘이 같이 부딪치면 누가 큰 피해를 보겠나. 대통령께 나와서 일본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하셨지만 최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담당자들이 나서서 물밑접촉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의원회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매우 안타깝다. 핵심기술 개발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종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관이 국회에 참석을 못 한다는 표를 봤다. 우리나라 생명줄이 목숨에 걸려있는데 수영선수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추경예산이 중요한가. 대통령님, 오늘 이 방송 똑바로 보시고 전 장관들 다 국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추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2001년 김홍신 전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이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김홍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당내부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 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는 위원회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고, 의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보임이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금년 4월 24일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자 강제 사임시키고 대신 최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또한 연이어 권은희 의원도 이견을 제시하자 다시 임재훈 의원으로 강제 사보임 했다. 법률가로써 국회법을 아무리 읽어보고 해석해보더라도 위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불법이며 무효이다. 개정된 국회법 때문에 2017년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후 후속절차로써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의결 역시 전부 불법이며 무효이다.

위원들에 대한 강제사보임 및 이에 따른 패스트트랙 후속절차가 무효라면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의회 불법에 저항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용역을 동원하듯이 두 차례나 동원령을 내려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야말로 명백한 불법 폭력이다.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강제 사보임이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고, 가처분청구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또한 강제사보임에 대하여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먼저 수사하여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강제 사보임이 불법인지 무효인지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추경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 불출석 무더기 양해 사태’, ‘일본 무역보복상황에 대한 알맹이 없는 정부의 대책’ 이런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야당마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온갖 대책을 다 세우고, 또 이렇게 호소를 드린다. 오늘은 교육위 간사 입장에서 최근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교 무상교육 처음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지만 실은 2017년까지 전 박근혜 정부, 그토록 이 정부가 미워하는, 이 정권이 미워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17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건전성 법안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치 않아서 이루지 못하고 넘어왔던 상황이다. 최근에 이게 이슈화 되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 반대한다고 그렇게들 떠들고 다니면서 호도하고 계시는 우리 정부여당, 우리 많은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다. 이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에 우리 곽상도 의원께서 ‘고교 무상교육 1,2,3학년 내내 다 함께 하자’, 우리 당 대표님, 우리 원내대표님도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왜, 내년부터 차근차근해서 하려고 했던 애초의 정부여당의 공약을 6개월 당겨서 2학기부터 3학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왜 그럴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전개시키면서 정부여당은 ‘재정여력 괜찮다, 건전성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혜택 받다가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혜택 받지 못한다. 그에 따르는 허탈감, 약 158만 얼마 배급하는 이 부분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다. 왜 같이 해서 이 돈 마련해서 같이 혜택주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먼저 하고 내년에 2학년 하겠다는 것인가. 이거 해봐야 6천억 정도 된다. 38만명 되는 우리 고등학교 내년 1학년들한테도 같이 주어서 하자는 것이다. 단기 알바생 일자리 줄이고, 김제동씨 같은 경우에 시간당 천만원이상 지급하는 그런 예산들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입만 열면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데 그러자.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줘서 우리 서민들 주름살 좀 펴게 하자. 우리 정부, 집권여당 내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우리 실시하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변함없는 입장이다.

어제 과방위 추경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제1야당이 불참한 날치기 처리 예산을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기존 안대로 강행하며, 일방적으로 산회하였다. 이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제1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 무시행위다.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자 태도이다. 이번 추경은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추경편성 요건인 미세먼지나 경기대응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부풀리기 형식으로 넣었다.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이런 폭거에 눈 감지 마시고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2,500명 규모에서 절반이하로 감축한다고 한다. 소탐대실이다.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국방 공백이 우려되겠지만 석·박사급 핵심 인재들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더욱 큰 국가손실이다. 과학계와 산업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수준이 바로 국방력의 척도이다. 민의를 외면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홀대하면서 핵심성장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국가가 과학기술을 망치는 전문연구요원 축소 당장 중지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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