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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8. 08:35) █
◈ 문 대통령,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쟁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철회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혐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다.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혐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을 속였고, 국회를 무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돼, 결격 사유 많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어떻게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위증을 한 자가 사법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

미국 의회에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 밝혀지면 1만달러(약 1,200만원)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구금형이 집행된다.

그런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은 처벌은커녕 영전을 시켰다. 자신과 코드만 맞으면 문제가 있어도 쓰고야 마는 대통령의 신(新)용인술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로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의 임명 강행 사례는 총 16번째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2년의 시간동안 16번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했고, 16번 국회를 기만했으며, 16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백척간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야당 대표가 내민 협치의 손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야당 탄압을 예고하는 인물로 응답했다.

사람에 충성하는 윤 총장이 '적폐 청산'을 이유로 이제 얼마나 편파적인 칼날을 휘두를 것인가. 검찰의 제1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또 얼마나 무시되고 훼손될 것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인 정직함마저 상실한 검찰총장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공석 상태로 두는 것이 나을 지경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법치를 걱정한다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마침 오늘은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되새겨보는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다. 부디 대통령께서 법치주의를 뭉개는 반민주적 행태로 71년 역사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na+;2019. 7. 1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윤석열, 협치, 적폐, 헌법, 법치, 검찰총장, 임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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