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챙기고 민생 경제를 지원한다던 문재인 정권의 추경이 이제는 일본 경제 보복 대응까지 포함하며 만병통치약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이 자고 나면 수천 억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현 정권의 온갖 실정 끝에 이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까지 하향 전망한 마당에 대대적인 정책 전환 없는 추경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추경에 있는 듯 대통령까지 나서 추경을 강조하는 것은 국회에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현 정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추경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면서 정작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일부러 무산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특히 경계 작전 실패와 은폐 조작,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안보 무능과 군기 문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엔 눈 감고 추경만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현 정권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의 은폐 조작이 의심되는데도 셀프 면죄부나 남발한 북한 동력선 무단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거나,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 추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연결】진정 국익을 우선시한다면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어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