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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집나간 철부지 집권여당을 찾습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결정권’ 침묵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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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7.29. 23:19 (2019.07.29. 23:19)

【정치】대한민국 국민의 ‘평화결정권’ 침묵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고,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 ‘경고’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면서 ‘무기력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고,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 ‘경고’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면서 ‘무기력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은지 10시간이나 지나서야 NSC 상임위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대통령인가. ‘안보 불감’이 이제 ‘마비 수준’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자꾸만 축소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영공까지 침범하면서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을 ‘시험’하고 있다. 한일갈등은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훼손하고 한미동맹마저 흔들고 있다.
 
동맹국 대한민국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미국은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에 정녕 이상이 없는가. 우리는 평화를 수호할 만한 힘이 있는가. 국민들은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우리의 영토 주권이 위협받고, 북핵에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문 정권은 여전히 북한 눈치를 보면서 ‘평화구걸’을 하고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가짜평화’에 집착하고 있다. 국민은 이 ‘가짜평화’가 불안하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경고한다. 우리의 ‘평화결정권’을 내주지 마라. 일본에만 당당한 척하는 외교가 아니라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만 훼손하는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가 도래했다’는 스스로 만든 환상과 오기에 가까운 현실부정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열강의 각축장이 된 구한말을 떠올리며 문정권이 과거 ‘고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장맛비에 쓸 수도 없는 ‘해시계 달시계’만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 ‘운명의 시계’를 똑바로 봐라.
 

2019. 7.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안보 국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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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