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는 집권여당이 ‘파업’ 중이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집권여당의 ‘추경 야당탓’이 멈추지를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꼼꼼하게 심사하라고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이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추경심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 임무와 권한을 스스로 버리려고만 한다.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알아서 만들었으니 국회는 그저 통과나 시키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야당을 ‘허수아비’처럼 만들려는 것인가.
청와대가 원하는 ‘총선용 세금낭비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은 민주당만 해라. 야당은 국민 편에 서서 국회의 임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다.
청와대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느라 ‘좌고우면’만 하는 민주당은 부디 우리 자유한국당과 뭐라도 하자.
‘좌고우면’ 민주당, 누워있지만 말고 좌충우돌이라도 해라.
키워드 : 추경, 여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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