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북한 미사일 발사,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북에 물어봐야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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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발사,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북에 물어봐야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의 발언 취지까지 언급하며 야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국민은 오늘 국방부 장관과 매일 대면 협의를 한다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장관과 다른 얘기를 하는 매우 놀라운 '불통'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문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서로 딴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국민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가운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혹시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조차 모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의용 실장도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건 아닌가. 안보라인이 대통령 눈치 보느라 안보에 대해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국민은 불안하고 궁금하다. 문 정권은 하루가 멀다고 연일 쏘아내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국민께 밝히기 바란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는가? ‘맞을 짓 하지 말라’며 오늘도 미사일을 쏜 북한에 물어볼 수도 없고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na+;2019. 8. 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정경두, 정의용,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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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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