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9·19군사합의 위반이 절대 아니라고 빨리 밝혀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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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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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짜투리 논평]
▪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9·19군사합의 위반이 절대 아니라고 빨리 밝혀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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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10. 22:29) █
◈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9·19군사합의 위반이 절대 아니라고 빨리 밝혀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일상이 되어버린 북한의 미사일이 오늘도 동해로 힘차게 날아올랐다.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할 수 없는 북한 미사일들이 올해만 7차례 발사대에서 불꽃을 뿜었다.

일상이 되어버린 북한의 미사일이 오늘도 동해로 힘차게 날아올랐다.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할 수 없는 북한 미사일들이 올해만 7차례 발사대에서 불꽃을 뿜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오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대응 무력시위로 규정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청와대에 입장을 묻고자 한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명시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자비한 인명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남북군사합의서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그리고 합의 위반이라면 당장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함이 마땅하다.

오락가락하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가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정권은 앞뒤가 똑같다는 대리운전업체의 광고를 보고 배우길 정중하게 권한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허공에 유감만 표명할 것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는 우리 국민은 오늘도 용감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정말 속상하고 죄송하다.

\na+;2019. 8. 1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9.19, 남북군사합의, 북한 도발, 국민 안전,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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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