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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원조 이해찬 대표야말로 집에 가실 때 됐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돈으로 죄도 덮고 장관도 사려는 조국 후보자, 스스로 법무장관 부적격 증명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민낯, 국민은 참담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졸속 결정,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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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8.27. 09:53 (2019.08.27. 09:53)

【정치】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졸속 결정,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협정을 관장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청와대의 종료 발표 전날 국회 답변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대부분 협정 연장을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실상 반나절 만에 청와대 주도로 결론이 뒤집힌 것이며, 이를 증명하듯 이번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미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밝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 고리로,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정략적 수단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졸속 결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즉각 공개해야 하며, 청와대 주도로 종료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이 났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회 논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아끼는 비리투성이 인사 하나 살리자고 나라와 국민의 안위마저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9. 8.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지소미아, 조국, 연장 재검토, 국민의 안위, 비리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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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