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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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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22. 09:30 (2019.10.22. 09:30)

【정치】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기존 합의마저 깨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는 23일까지만 협상하겠다고 한다.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다. 왜 이리 서두르는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조국수사가 속도를 내자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이 기존 합의마저 깨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는 23일까지만 협상하겠다고 한다.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다. 왜 이리 서두르는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조국수사가 속도를 내자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은 단일안조차 없는 ‘엉터리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는 다급함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조국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눈감고 귀막고 막무가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제촛불까지 동원해 국민의 명령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법장악을 멈추라는 광화문을 가득 메운 목소리는 국민의 명령이 아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만든다고 한다. ‘모순’이며 ‘궤변’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개악’이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들 손볼 수 있는 ‘사법장악’이며 장기집권을 위한 ‘추악한 포석’이다.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과연 조국일가 비리를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건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일 거라고 말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개편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검찰의 권력을 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또 다른 검찰, 청와대 말 잘 듣는 검찰이 필요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로 검찰을 압박하고 대통령이 직접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을 흔드는 것이 개혁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독립’이다.
 
조국은 ‘도미노의 시작’일 뿐이다.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결코 막을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건 거짓과 궤변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독선과 오기뿐인 문 정권에 대한 ‘정권개혁’이다.
 
2019. 10.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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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