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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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인권을 강제북송 한 거짓말쟁이 김연철은 장관 자격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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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5. 16:14) █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결국 조국 자신을 위한 검찰개혁이었다. 장관 사퇴를 앞두고 다급하게 발표한 개혁안 덕분에 조국 전 장관은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결국 조국 자신을 위한 검찰개혁이었다. 장관 사퇴를 앞두고 다급하게 발표한 개혁안 덕분에 조국 전 장관은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그동안 가족 핑계만 대면서 치졸하게 숨어 있다가 오늘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포토라인을 패싱하고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황제출석’을 했다.

‘포토라인 면제권’에 ‘지하주차장 출입권’이라는 새로운 전관예우 특혜를 누린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한다. 피의자가 되어서도 자신의 권리는 1도 포기하지 않는 조국스러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공인으로서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교수라는 사회 지도층으로 살면서 법을 악용해가며 꼼꼼하게 온갖 특혜를 누리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주더니 피의자가 되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

당장의 창피함은 모면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우롱했던 죄 값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떤 치졸한 꼼수로 수사를 회피하려할지 정말 궁금하다.

교수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말고, 진실 되게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na+;2019. 11.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검찰개혁, 포토라인 폐지, 황제출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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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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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