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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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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15. 16:14 (2019.11.15. 16:14)

【정치】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개혁을 당해야 하는 주체들이 연일 개악만 외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국민을 팔더니 검찰을 자기네 수족으로 만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개혁을 당해야 하는 주체들이 연일 개악만 외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국민을 팔더니 검찰을 자기네 수족으로 만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외치던 조국 前 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개악의 불쏘시개가 되더니, 이제는 차관이 군불을 떼고 있다.
 
물러난 장관도 문제였지만 남아있는 차관은 더 문제다. 김 차관이 ‘답정너’ 검찰개혁의 ‘모범답안’을 가지고 검찰개혁안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가관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는 포장지만 개혁일 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마비시켜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이제 사라져갈 권력에 칼을 들이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라는 건 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때 허락 받고 하라는 것 아닌가. 마치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면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검찰에 벌이라도 내리려는 것 같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조차 찾지 못하는 문 정권이 장관 완장을 찬 차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어설프지는 않겠다.
 
이제 보니 개혁이 필요한 것은 검찰보다 법무부가 먼저다. 그리고 적임자 하나 지명 못하는 청와대도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해나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2019. 11.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검찰개혁, 법무부, 직접 수사부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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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