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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을 모르는 것인가,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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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24. 10:18 (2019.11.24. 10:18)

【정치】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을 모르는 것인가,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여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의 내용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여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의 내용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같이 공약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당시 공약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대통령 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기구 도입'등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숨통을 죌 수 있는 공포의 공수처 설치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국민께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11.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공수처법,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특별검사제 도입,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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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