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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뇌 약간 고쳐서야 되겠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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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26. 20:43 (2019.11.26. 20:43)

【정치】소 잃고 뇌 약간 고쳐서야 되겠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전략적 오판으로 잘못된 칼을 빼들고 큰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고 갈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전략적 오판으로 잘못된 칼을 빼들고 큰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고 갈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미일의 외교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저지른 이 정부의 철부지 같은 행태를 온 국민은 가슴을 졸이며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는 국론분열이라는 내상과 한미동맹 훼손이라는 외상을 동시에 입었다.
 
일본과의 외교통상 문제에 한미동맹 안보문제를 지렛대 삼은 이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고 외교망신 외교실패를 자초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추악한 경제보복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문제에 안보문제를 끌어들이면서 한미동맹의 신뢰마저 훼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아마추어 수준의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마저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문 정부 청와대의 무모하고 그릇된 아마추어리즘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망치고 있다. 총선과 정권연장에만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사태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밝히고 경질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지 뇌 약간 고쳐서야 되겠는가.
 
2019. 11.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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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