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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2월
  12월 1일 (일)
민식이법을 버리고 독재와 반국민 악법에 매달리는 민주당에겐 국민 회초리만 남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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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생법안 # 민식이법 # 본회의 #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정치】
(2019.12.02. 10:43) 
◈ 민식이법을 버리고 독재와 반국민 악법에 매달리는 민주당에겐 국민 회초리만 남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적반하장과 거짓말이 개탄스럽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거부한 것이 누구인가.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렇게 외쳐온 민생은 결국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나. 민주당의 고질적 거짓말에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적반하장과 거짓말이 개탄스럽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거부한 것이 누구인가.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렇게 외쳐온 민생은 결국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나. 민주당의 고질적 거짓말에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법안에는 애당초 민식이법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소수야당에게 인정한 정당한 저항수단이다. 하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필리버스터를 국회봉쇄라며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아예 닫아 버렸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본회의에 참석했으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본회의를 거부하며 민생을 버렸다. 국민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을 야당 탓이라고 한다. 모든 게 야당 탓이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것이 누구인가.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겠다고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 집권여당이 할 일인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해서는 이제 민생도 국회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4당 야합으로 국회를 망친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1야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는 구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누더기 엉터리 선거법까지 야합하면서 공수처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은 제발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를 억지정치 우기기 정치로 막지 말라. 그리고 이미 실체가 드러난 불법 패스트트랙을 그만 철회하고, 부디 민생국회로 돌아와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받아라.
 
 
 
\na+;2019. 12. 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민식이법, 민생, 필리버스터, 민생법안, 본회의, 패스트트랙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생법안 # 민식이법 # 본회의 #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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