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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시장 선거농단 사건이 점입가경, 권력형 범죄 게이트로 커지고 있다. 나날이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접할 때마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다. 썩어도 너무 썩어 믿기지 않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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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경찰 권력을 악용하여 민심을 왜곡·조작한 사건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 헌법적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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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백원우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로 울산으로 내려가 불법사찰에 관여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불행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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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핵심까지 연관되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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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왜곡하여 대통령 친구를 시장 만들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에게 문 정권의 압력이 얼마나 가혹하게 행사됐을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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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농단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 청와대 주연의 권력형 범죄 게이트에 대해 이제라도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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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불행한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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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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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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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청와대, 개입, 선거농단, 민의,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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