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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예산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 막고 국민 기만한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진상 규명 지시도, 유감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문 대통령, 책임 회피 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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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2.10. 17:35 (2019.12.10. 17:35)

【정치】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회기를 마친다.
오늘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회기를 마친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겠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소임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20대 국회는 예상치 못한 정권교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여야 간 협력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야당으로서 부족하진 않았는지 먼저 반성하면서도,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는 못할망정 끝내 제1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궤멸과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밀어붙인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인 의사 진행과 법안 처리를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을 집권 세력의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처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반대로 국회법이 보장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며 막무가내로 본회의 개의조차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불법적인 패스트트랙도 모자라 정기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불법적인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을 고의적으로 배제해 놓고서는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다, 민생입법을 외면한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물론, 조건부 합의가 기정사실인 양 허위 선동하는 못된 버릇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포기한 듯 오직 정적 탄압과 정권 연장을 위해 혈세 퍼주기에서 정치 공작까지 서슴지 않는 현 정권의 행태는 우리 국민이 어렵게 이룬 경제성장뿐 아니라 민주화마저 퇴행시켜 놓았다.
 
 
 
민주당은 부디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 임기에서라도 집권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 탓이나 하는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멈추고, 전체 국민의 편에 서는 진정한 여당으로 거듭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9. 12.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20대 국회, 대화, 타협, 국정, 패스트트랙, 민생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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