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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불법 예산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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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적인 깜깜이 예산 심사를 자행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 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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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3권 분립의 존립을 흔드는 위헌적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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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안과 예산을 정권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독재국가가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바임을 국민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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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은 물론 대체토론 요구조차 무시하는 등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회 무력화에 앞장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 수장은커녕 국민을 대변할 자격조차 없으며, 권력의 횡포에 야합한 비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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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라는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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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이미 내부로부터 부패와 비리로 무너지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다른 독재 정권이 그러했듯 국민의 심판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오늘의 불법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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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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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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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문재인, 민주주의,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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